사회

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40%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사권 개편 이후 출범한 공소청·중수청 등 주요 수사기관들은 모두 2 ...

서울 광진구 소재 쿠팡 한국법인 본사 . [연합뉴스 자료사진]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총 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중 2000억여원 부과의 효력이 정지됐다.남은 4000억여원 부과 효력은 그 ...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무허가 '깡통 보험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유령 보증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법인 해산을 명령했다.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일 무허가 보증보 ...

전국법관대표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2월 7일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법원 내부망에서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

지난 여름 뜨거웠던 올공투쟁 현장. “송파구에서 시작된 의혹이 올공투쟁을 불러왔듯 송파구 3만 표 증발 미스터리를 계기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길 기대해 본다”. Ⓒ한미일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산 통계 조작 의 ...

진혜원 부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소셜미디어(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고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51·연수원 34기)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중징계를 받았다.법무부는 이달 5일 검사징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왼쪽부터 유정화, 채명성, 배보윤 변호사. [KNN 뉴스 캡처]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서 윤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해 온 지만원(84) 시스템공학 박사가 5·18 기념재단과 항쟁 관련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 ...

투표지 공개 검증과 투표함 반출이 끝난 뒤 올공 풍경. [사진=연합뉴스]6·3부정선거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 공문서인 투표록을 위·변조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특검팀은 투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 변호사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판단하에 대통령이 한 결단”이라고 못 박았다. 법정으로 향하는 김계리 변호사 뒤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모습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국민 ...

로제AI(Roze AI Inc.)가 최근 미국 나스닥 시장 안착을 발판 삼아, BKB에너지 주식회사와 손잡고 전국 주요 거점에 추진되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에 첨단 화재예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한미일보AIoT 기술로 골든타임 ...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간부들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존 특검과 협의하지 않고 기소했다면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기소 당시 조 ...

인천 여객선 타고 섬으로 떠나는 피서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인천시민 누구나 시내버스 요금 수준의 비용을 내고 인천 섬을 오갈 수 있게 지원하는 시 정책이 내년부터 사실상 중단된다.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

정부 "체감 물가 여전히 높아…역대 최대 규모 김장 대책""농축수산물 3개월 연속 하락…김장 채소·양념 물가 안정에 640억 투입 지난달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

지난 4일 서울의 대형마트 가공식품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 후반을 기록했다.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한 반면 가공식품과 석유류는 오름세를 이어갔다.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 ...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최근 사법제도 개편 모습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댄 현직 법관 글에 '공감한다'는 동료들 댓글이 잇따르면서 파장이 커질지 주목된다.대법원장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판사도 법원 내부망에 ...

거센 가을비가 지나고 전국적으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일 가을 단풍빛으로 물든 청계천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화요일인 3일 아침 최저기온이 0∼9도로 2일보다 5∼8도 낮아지겠다. 서해남부해 ...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전 11시 지 부장판사의 청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군 복무 중 숨진 군인의 순직 사실을 약 30년 만에 알게 된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 ...

은퇴 (PG) [연합뉴스] 일러스트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 이후 연금을 타기 전까지 소득이 뚝 끊기는 제도적 소득공백이 3년까지 늘어났다.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벌어진 틈을 메우지 못한 채 은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