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타라 오(Tara O) 박사가 28일(현지시간) 미 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인권 청문회에서 진실이 채 규명되지도 않은 5·18의 헌법 수록 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Tom Lantos 인권위 유튜브 영상 GIF]

한국계 미국인 타라 오(Tara O) 박사가 미국 의회에서 폭동의 요소가 혼재된 5·18을 오로지 민주화운동으로만 못 박아 헌법에 수록하려는 한국 정부·여당의 불온한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 공군 예비역 중령으로서 다년간 5·18에 관해 연구해 온 것으로 전해진 오 박사는 28일(현지시간) 미 의사당에서 톰 랜토스(Tom Lantos) 인권위원회 주재로 열린 북한 인권 청문회에서 “5·18은 한국 내에서 폭동이라고 부르는 이도 있고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 이도 있어 논란이 매우 많다”고 폭로했다. 

그는 “한국 국회는 몇 년 전 5·18을 폭동이라고 부르거나 북한 개입설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최대 징역 5년과 벌금형에 처하는 ‘5·18 역사 왜곡법(5·18 특별법)’을 가결했다”며 사회주의자 의제(socialist agenda)를 추구한다고 비판받는 정치권이, 진실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은 데다 사실관계조차 상당수 불분명한 사건을 헌법에 수록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가 극심하게 탄압 받고 있는 실태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

오 박사는 “그들은 이미 베트남 참전용사이자 5·18을 연구해 온 80대 고령의 지만원 박사를 2년간 감옥에 가뒀다”며 “왜 그들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 부르지 않는 이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심지어 감옥에 넣는 법을 통과시킨 것인가, 서둘러 헌법에 넣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라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CCP)에 대한 비판조차 검열받는 현실도 질타했다. 

그는 “일부 설문조사에서 한국인 80~90% 이상이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 데다 중국이 한국 정치에 깊이 입김을 미친다는 걸 깨달은 뒤 더 중국을 싫어하고 있다”고 현실을 짚은 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은 혐오 발언으로 분류돼 마치 중국에서처럼 조사받게 된다”고 일갈했다. 

구체적으로 오 박사는 “지난 2025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반(反) CCP 집회에서 한국 청년들은 중국 공산당 깃발을 찢었다가 즉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성조기를 찢은 반미단체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형평에 어긋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 꼬집었다. 

타라 오 박사는 부정선거도 검열을 받는 또 다른 이슈로 꼽았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며 “대선이 3주도 남지 않은 작년 5월14일에는 X(옛 트위터) 코리아가 대선 후보이자 선거의 무결성을 요구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계정을 정지시키기도 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달 16일에는 역사 강사이자 정치평론가인 전한길 대표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이 연행했다”며 “그 이유는 이재명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였으나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박사는 지난해 초 민주당이 촉발한, 이른바 ‘카톡계엄령’ 논란을 일컬어 “작년 1월에는 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마음에 들지 않는 댓글을 올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며 “민주당이 불만을 제기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해 조치에 나선다”고 힐난했다. 

교회를 비롯한 종교 탄압 이슈도 직접 공론화했다. 

타라 오 박사는 “이재명 정권하에서 목사들이 투옥되고 있다”며 한국이 공산주의로 변하거나 중국과 북한식 체제로 향해가는 것에 완강하게 반대해 온 목회자들에 대한 탄압을 예로 들었다. 

오 박사는 “전광훈 목사가 올해 초인 1월22일 체포돼 수감됐다”며 “그는 예배와 평화 집회를 열고 한국과 미국 국기를 들고 강력한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고 했다. 

또한 “심현보 목사는 작년 9월 체포돼 수감됐다”며 “심 목사는 친(親) CCP와 친공산주의 계파의 정치적 폭정에 거세게 반대하는 전국 기도 집회를 열거나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를 자신의 교회로 불러 간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탄식했다. 

이른바 ‘교회해산법’으로 비판받는 민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미국 의회에서 폭로했다. 

그는 “법안은 정부가 교회와 같은 법인의 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교회 재산의 몰수도 가능하게 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교계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법안이 철회됐지만, 위헌적인 내용이 담긴 비슷한 법안을 다시 도입하려는 기록이 발견된다”고 경계했다. 

오 박사는 “필리핀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기독교 국가인 한국은 1948년 제헌의회에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로 국회를 시작했다”며 “하지만 이젠 공산 사회주의 정책을 따르는 의원들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다 이를 법으로 만들려 하는 끔찍한 모습”이라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격을 잃은 참담한 현실을 개탄했다. 

타라 오 박사는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을 뿐”이라며 “그들은 중국과 북한 공산당을 지지하고 반미·반공화국·반일 성향을 보인 이들로,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deleting freedom from the Constitution) 사회주의자 의제를 추가함으로써 남한을 중국의 위성 국가로 만들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집회 참가자들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CCP OUT’과 ‘부정선거 척결’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지만 한국의 주요 언론은 대규모 집회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점을 눈여겨보는 게 사태의 심각성과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사람들은 구글·X·페이스북·스레드·인스타 같은 소셜미디어에 소식을 알리지만 이들 게시물조차 중국의 검열 관행을 모방하듯 검열당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려는 반자유파가 정부와 주요 언론을 포함한 권력의 지렛대를 장악한 가운데, 그들이 일으킬 잠재적 결과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한국 애국자들도 있다”고 주목했다. 

오 박사는 “그들은 한국이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 치하의 베네수엘라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기가 꽂힌) 선박 국가(vessel state·배의 등록국적)처럼 되길 원치 않아 중공의 퇴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 애국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한국의 자유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