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 넘어 광물·전력까지
한국의 몫은 규칙과 실익
미국이 인공지능(AI)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동맹·협력국을 묶고 있다. 반도체부터 광물·전력·물류까지 연결하는 ‘팍스 실리카’다. 한국은 출범 선언부터 참여했다. 이제 질문은 가입 여부가 아니다. 반도체를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공급망의 규칙과 투자의 향방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다.
선언문에 담긴 공급망 지도
호주 정부가 공개한 2025년12월12일 팍스 실리카 선언에는 한국·미국·호주·일본·영국·싱가포르·이스라엘이 서명국으로 명시돼 있다. 한국 외교부의 발표도 이를 확인한다. 한국은 새로 참여를 타진하는 나라가 아니라 출발부터 협의에 들어간 나라다.
선언문을 보면 협력 범위는 반도체보다 훨씬 넓다. 소프트웨어와 AI 모델, 통신망, 첨단제조, 운송·물류, 광물 정제·가공, 에너지가 함께 들어 있다. 민간기업의 투자와 각국 산업의 강점을 연결해 특정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공장에서 좋은 칩을 만들어도 전력이 부족하면 데이터센터는 가동할 수 없다. 원료가 끊기거나 물류가 막혀도 공급망은 흔들린다. 팍스 실리카는 AI 경쟁의 단위를 개별 기업의 기술에서 이를 떠받치는 산업·시설 전체로 넓힌다. 한국의 기회와 부담도 반도체 판매량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출범 선언은 민감 기술과 핵심 기반시설이 부당한 접근·영향·통제를 받지 않도록 각국 정책의 집행에 협력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공동 투자와 기술 보호를 함께 추진하는 구조다. 시장을 넓히는 협력인 동시에 거래 상대와 투자 주체를 더 엄격히 따질 수 있는 협력이기도 하다.
‘공동 보호’는 어디까지인가
최근 움직임은 보호에 무게를 싣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월15일(현지시간) 제이콥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의 설명을 토대로 한국 등이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AI의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함께 식별하고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출범 선언과 새 선언의 법적 성격은 나눠 봐야 한다.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는 2025년12월14일 공식 발표와 2026년1월13일 의회 답변에서 출범 당시 선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참여국이 공통 방향을 제시한 선언이라는 뜻이다. 이번 확인에서 전문을 확보하지 못한 새 샌프란시스코 선언의 효력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 기업의 수출이나 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는지는 관련 규정과 이행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서명 사실만으로 공동 수출금지가 시행됐다거나 특정 기업의 거래가 금지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다.
한국이 받아낼 세 가지
한국이 요구할 실익의 첫째는 공급 안정이다. 반도체 생산 능력으로 협력에 기여한다면 원료·에너지 조달에서도 위험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 공급망의 한 부분을 책임지면서 다른 부분의 불안까지 홀로 떠안는 구조로는 협력의 효과가 제한된다.
둘째는 예측 가능한 거래 조건이다. 6월25~26일 제2차 서밋에서 한국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을 제안했다. 보호 대상 기술의 범위, 거래 상대의 지배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규칙 변경 때 기존 계약에 적용할 조건이 중요하다. 공동 보호의 범위가 모호하면 기업은 투자와 수출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셋째는 투자와 의제 설정에 대한 참여다. 공동사업에 한국 기업이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고 기술·사업 정보는 어떻게 보호받는지 따져야 한다. 정책 협력에서 한국 기업의 생산·투자 여건이 반영되는지도 성과를 가를 기준이다. 이는 이미 확보한 혜택이 아니라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확인할 과제다.
한미일보가 앞서 보도한 팍스 실리카 펀드와 공급망 협력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발표한 투자 구상과 실제 배정·집행된 자금은 다르다. 규모가 큰 선언보다 어떤 사업이 시작됐고 한국 기업의 비용과 위험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중요하다.
팍스 실리카는 한국에 자리를 내준 협의체다. 그러나 참여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 한국의 몫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반도체 공급 능력을 원료 확보와 투자 기회, 규칙을 협의하는 힘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미국이 그리는 AI 공급망 지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결정할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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