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7667표도 부족했다
상위 2명 결선 방식과도 달라
가장 많은 표를 얻고도 당선되지 못했다. 11월15일 일본 후쿠오카 시장선거에서 1위에 오른 이나토미 슈지 전 중의원 의원의 얘기다. 후보 13명 모두 당선에 필요한 유효투표의 25%를 채우지 못했다. 개표가 끝났지만 시장을 정하려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1위에게 부족했던 1만514표
TNC·FNN, FBS 후쿠오카방송, KBC가 11월16일 전한 개표 완료 결과에서 이나토미 후보는 13만7667표로 1위였다. 신무라 마사루 후보가 9만3824표, 모리 겐타로 후보가 9만3206표로 뒤를 이었다. 1위와 2위의 차이는 4만3843표였다.
그러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다른 후보보다 많이 득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제4호는 유효투표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최다 득표와 최소 득표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당선되는 구조다.
FBS가 전한 이번 선거의 유효투표 총수는 59만2723표다. 후보 13명의 득표를 합산해도 같은 수치가 나온다. 이를 4로 나누면 14만8180.75표이므로, 정수 표 단위로 당선 기준을 넘으려면 최소 14만8181표가 필요하다. 이나토미 후보에게는 1만514표가 모자랐다.
유효투표 대비 그의 득표율은 약 23.23%다. 2위와의 격차가 상당했지만 법이 요구하는 25%에는 미치지 못했다. ‘누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나’와 ‘당선에 필요한 표를 확보했나’라는 두 질문에 다른 답이 나온 것이다.
여기서 25%의 분모는 전체 유권자 수도, 무효표까지 합친 총투표수도 아니다. 후보들에게 돌아간 유효투표다. 따라서 투표율이 오르거나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투표는 늘었지만 지지는 나뉘었다
이번 선거는 다카시마 소이치로 시장의 불출마로 치러진 후계 경쟁이었다. 후보 13명이 출마하면서 여러 후보로 표가 나뉘었다. 다만 후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재선거가 예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 명이라도 법정득표수를 채웠다면 그 후보를 당선자로 정할 수 있었다.
유권자의 참여는 오히려 늘었다. 투표율은 45.58%로 직전 선거의 34.31%보다 11.27%포인트 높았다.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지만 어느 후보에게도 당선에 필요한 지지가 모이지 않았다.
이를 시민 전체의 정치 불신이나 특정 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표 결과는 지지의 분포를 보여주지만 각 유권자가 왜 그 후보를 선택했는지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확인되는 결과는 1위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는 점이다.
FBS가 전한 발언에서 이나토미 후보는 최다 득표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법정득표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분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위라는 순위는 얻었지만 시장 취임으로 이어지는 표는 더 필요해졌다.
두 사람만 다시 겨루는 투표가 아니다
당선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 제109조는 당선자가 없는 경우 등의 재선거를 규정한다. 법정 기준에 미달한 1위를 예외적으로 당선시키는 대신 선거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상위 두 후보만 다시 맞붙는 결선투표와 다르다. 일본 인자이시의 공식 선거 안내에 따르면 재선거는 입후보 등록부터 다시 진행한다. 첫 선거에 나왔던 후보는 다시 출마하거나 출마하지 않을 수 있고, 첫 선거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도 새로 입후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1위와 2위가 그대로 다음 투표의 후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후보 구성이 달라지면 유권자의 선택지도 달라진다. 첫 선거에서 얻은 표가 다음 선거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 지지가 다시 모이거나 다른 후보로 움직일 여지가 생긴다.
인자이시의 안내는 재선거에서도 법정득표수에 이른 후보가 없으면 다시 선거를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순위에 따라 무조건 당선자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 득표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절차를 이어가는 제도다.
TNC의 11월16일 오전1시 보도는 이날 선거회에서 공식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재선거를 2027년1월17일 치르는 방안이 조정 중이라는 내용도 보도했지만, 확정 일정은 선거관리 당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후쿠오카의 개표는 끝났어도 시장을 정하는 과정은 끝나지 않았다. 1위를 한 후보에게 남은 과제는 경쟁자보다 앞서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이 요구하는 표를 얻는 일이다.
주요 원자료·수치 출처
일본 공직선거법 공식 XML, 제95조·제109조
TNC·FNN 개표 완료 결과 · KBC 개표 완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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