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폐교 반대 칼럼](26) 생도 목소리 경청하겠다더니 설문 내용 ‘답정너’

지난 10일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생도들과 접견한 자리에서 “생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방 정책의 기틀로 삼겠다”고 쏟아낸 일갈은 외견상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비쳐졌고 정책의 실질적 당사자인 생도들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약속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사흘 뒤 공개된 국방부의 온라인 설문 문항은 씁쓸한 실소가 터져 나오게 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전제로 한 문항들로 채워졌다. 각 군 사관학교 고유 체제 유지에 대한 직설적 질의는 의도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다. 교번부터 넣어야 설문에 응할 수 있는 유기명 설문에, 정작 핵심 질문을 차단한 형식적 설문은 누구를 위한 여론 조사인가?

1. 사관생도의 창설(통폐합) 관련 생각의 변이를 외면한 설문

돌이켜보면 지난 3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진행한 엄밀한 실태조사에서 이미 육·해·공사 생도 1791명 가운데 무려 91.3%라는 압도적 비율이 통폐합 구상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국방부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의 단편적 조사였다고 강변하며, 향후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밟으면 정책적 공감대가 확장될 것이라는 궁색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렇다면 이번 설문에서는 마땅히 창설 통합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재확인하여 생도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밀하게 측정했어야 설문 취지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찬반을 직접 묻는 핵심 문항을 고의로 생략한 저의는 명확하다. 생도로부터 창설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문 막바지에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한 제반 고려사항을 서술하라”는 식의 주관식 문항을 형식적으로 배치한 뒤, 이를 분석 주체의 입맛에 맞춰 자의적으로 각색·분류하려는 교묘한 정략이다.

이는 생도들의 입을 빌어 관제 정책의 정당성을 분칠하는 가공할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설문 조사의 기본 원칙인 ‘실증 데이터에 입각한 객관적 결론 도출’을 완전히 짓밟은 만행이다.

2. ‘답정너’ 논란과 순항훈련 생도 소외라는 절차적 결함

이번 설문 조사의 치명적 허점은 이미 국방부의 답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정해놓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창설 찬반을 묻는 핵심 질문을 빠뜨린 것은 통폐합 여론의 착시를 유도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외 순항훈련 임무를 수행 중인 해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140여 명이 원격 접속과 수신 환경 불량을 이유로 설문에서 통째로 배제했다. 이는 해사 최상급 학년 전체의 의사를 왜곡·은폐하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다. 야전 임관을 눈앞에 두고 현장의 실상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핵심 구성원들을 배제한 채 도출된 설문 결과는 어떠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 

3. 국방부는 기만적 설문을 파기하고 전 생도 대상 정당한 재조사를 해야

“생도들의 뜻을 공정하게 반영하겠다”던 국방부 장관의 약속이 공수표가 아니라면, 질문의 핵심을 빠뜨린 기만적인 요식행위와 소통을 위장한 졸속 설문을 중단하고, 창설(통폐합)을 전제로 한 설문 조사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어떤 경위와 의도로 이처럼 편향되고 부실한 설문 문항을 만들었는지, 설문 조사의 최종 결심권자는 누구였는지, 책임을 규명하고 전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방부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인터넷을 이용한 주관식’ 설문이 아닌, 누구도 설문 결과를 조작할 수 없는 ‘무기명 종이 설문지’를 사용해야 한다. 

지난 3월 조사와의 다각적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창설(통폐합)에 대한 명확한 찬반 여부를 묻는 객관식 문항을 넣고, 순항훈련 중인 해사 4학년 생도들을 포함해 모든 생도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한 온전한 여론 수렴을 해야 한다.

4. 미래전과 합동성 실현 대안으로서의 '군사과학대학원' 창설 제안

각 군 사관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일반 학술 기관이 아니다. 육군의 화랑대 정신, 해군과 공군이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독자적 전통과 작전적 전문성은 대한민국 국방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자산이다. 이를 ‘국군사관학교’라는 하나의 틀로 무리하게 통합하려는 시도는 국방력의 강화가 아니라 각 군 고유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국방의 뿌리를 흔드는 치명적 자해행위다.

정녕 사관학교 교육의 질적 제고와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탁상공론에 불과한 사관학교 통합 구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현 사관학교 체제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각군 특성에 최적화된 전문 교육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상식과 이성에 부합한다. 

만약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학술적 심화와 합동성 융합 연구를 위한 ‘종합군사대학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 육사 부지 등을 활용해 ‘군사과학대학원’을 신설하고 민·군 융합 연구의 장을 여는 실용적 대안을 모색하면 국방부 체면을 살리는 절충안이 될 것이다.

국방부가 현행 군정과 대비태세도 벅찬 상태에서, 군의 자존심과 안보의 보루를 지켜내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해법을 제시한다. 첫째, 국군사관학교 창설 구상은 ‘완전한 백지화’하고, 둘째, 미래전과 합동성 명분의 출신 구분이 없는 ‘군사과학대학원’ 창설로 국방부의 구겨진 이미지를 회복하길 바란다. 

장관(통수권자) 한 사람의 오판과 빗나간 독선을 위해 지켜보는 국민과 현역 장교단을 더 이상 분노케 하지 말고, 2350명의 생도들을 할 말도 못 하는 바보로 만들지 마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저작권자ⓒ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