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수본' 출범 초읽기…법조계선 수사 실효성 의문 비판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미 2년 가까이 관련 수사가 이어진 만큼 수사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과 경찰은 내란 특수본을 구성하기 위해 인력 구성과 설치 장소 등을 협의 중이다.

양 기관은 본부장을 한 명씩 임명해 내란 특수본을 공동으로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에서는 김정환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장이, 경찰에서는 강일구 경무관이 공동본부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수본 설치 장소는 중수청과 경찰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수본은 앞서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이 경찰에 넘긴 잔여 사건 뿐만 아니라 내란 관련 사건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2024년 12월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 등 사실상 모든 수사기관을 통해 이뤄진 만큼 내란 특수본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수차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인 만큼 또다시 대규모 수사 인력과 국가 예산을 내란 특수본에 투입하는 것이 국가 공권력과 세금 낭비일 뿐만 아니라 '내란 핵심세력 처벌'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내란은 대통령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위로부터의 반역'"이라며 "책임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면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되고 이는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수본 구성이 중수청 인력 운용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원의 66%가량으로 출범한 중수청이 핵심 수사 인력을 내란 특수본에 파견할 경우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수청 내부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특수본과 특검으로 파견을 보내면 우리(중대범죄) 수사는 누가 하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2차 종합특검 출범 당시에도 중복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매번 지적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수사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되지 않은 중수청 인력을 (내란 특수본에) 차출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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