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식 칼럼] 거래적 한미동맹 시대… 한국의 생존전략은?

한미동맹이 가치 중심의 협력에서 국익과 실리를 앞세운 거래적 관계로 전환되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정세를 배경으로 14일 한미 전문가들이 대담을 갖고, 대미 투자와 원자력 협력, 전작권 전환, 대북정책 등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한미 간 신뢰 회복과 동맹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각인시키고, 상호주의와 실질적인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4일 오전 한국과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연결된 대담에는 워싱턴에서 패트릭 크로닌，제니 타운，스콧 스나이더가 참여했다. 한국은 크로닌의 발제에는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 제니의 북미대담에는 전봉근 교수, 스콧 발제에는 플라자 프로젝트의 이상현 박사가 대담자로 참석했다. 김흥규 국립외교원장이 조정자 역할을 했다. 중간선거 후 미국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황 진단: 거래적 동맹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격동’

참석자들은 지금의 한미 관계를 일시적 마찰보다는 구조적 전환기로 봤다. 스나이더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의 틀이 ‘가치 기반’에서 ‘거래주의’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무역 재균형과 대미 투자 같은 경제 현안이 동맹의 중심에 놓였다고 했다. 한국 측은 문제가 의견 차이 자체보다 그 차이를 다룰 준비가 부족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고, 한국이 중·러에 유화적이고 친북적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했다. 사실이 아니어도 방치하면 양국 모두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사령관인 자비어 브론슨이 전작권 전환 일정과 군사적 준비태세 사이의 간극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동맹 관리상 마찰의 징후로 거론됐다.

한국 측에서는 이런 의문도 나왔다. 대규모 투자와 기여에도 왜 워싱턴에서 영향력이 생기지 않는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외교·동맹 정책에서는 대통령 권한이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앞으로 2년도 트럼프 개인의 판단이 핵심 변수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① 투자 성과를 ‘보이게’ 만들고 정상 차원에서 거래를 묶어라

크로닌 박사의 핵심 조언은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을 더 잘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의 20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중 가시화된 사업은 텍사스의 22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하나다. 그런데도 텍사스 출신 의원 누구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응책은 세 가지다.

투자 성과를 지역구 의원과 지역 언론이 체감하도록 적극 알린다.

원전 등 투자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대통령이 트럼프와 직접 만나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자리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와 핵연료재처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에너지부 차관급 책임자를 지정해 추진하라는 수준까지 요청하였다.

② 농축·재처리와 핵연료 문제는 트럼프 임기 안에 투자와 연계해 처리하라

농축·재처리(ENR)과 핵추진잠수함 연료 문제는 행정부 관료나 워싱턴 정가의 지지가 약하다. 사실상 트럼프 개인의 사안이다. 따라서 그의 임기 중에 투자가 확정돼 트럼프가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게 된 뒤에 움직여야 한다. 한국은 농축우라늄의 약 30%를 러시아에 의존한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의 러시아산 수입 규제가 본격화되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국이 되므로 이는 에너지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정치적 요구로 지나치게 압박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③ 통상·디지털 마찰은 ‘'상호주의’ 틀로 다뤄라

스나이더 박사는 쿠팡 사안 같은 디지털 서비스 갈등을 상호주의 문제로 다루자고 제안했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듯, 한국 기업도 미국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양국이 서로의 시장이 ‘공정한 경쟁의 장’이라는 인식을 함께 강화하는 방식이다. 투자 협정 이행 과정에서도 일정, 사업 선정, 상업성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그래서 투자는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④ 미국이 한국을 ‘왜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라

현대차 공장 단속 사태 때 근로자 귀국 전세기가 늦어진 일화가 언급됐다. 트럼프가 “그냥 남아서 일을 끝낼 수 없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이는 리쇼어링 목표와 이민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인식한 순간이었다. 한국이 미국 리쇼어링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국가라는 점을 미국이 구조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조선업 등에서의 산업 통합은 정치적 역풍을 견딜 ‘뿌리’가 된다.

⑤ 미중 기술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를 정교하게 관리하라

대미 투자가 AI발 에너지 수요와 맞물려 증가하고 있지만 위험도 있다. 반도체 대중국 수출통제 논쟁에 한국이 휘말릴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친중’ 프레임을 불식하는 것과 함께 대중 경제관계를 관리할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⑥ 전작권 문제는 바뀐 맥락에 맞춰 재논의하라

전작권 전환은 관리 가능한 사안이다. 다만 20년 전 시작된 의제라서 그동안 크게 바뀐 안보 환경이 현재 협의에 반영되고 있는지가 더 걱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정보다 능력과 조건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⑦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의 ‘책임 전가’에 대비하라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 상황에서 한국 방산 역량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분석가들 사이에 꾸준히 있다. 핵심 쟁점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한국 탓을 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므로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

대북정책 조율: 기대치를 현실화하라

제니 타운은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봤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 적대시 정책의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고, 협상을 통해 관계 개선을 ‘얻어낼’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으로 북한이 이미 사실상 제재 완화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은 ‘비핵화는 나중 단계로’라는 접근이 북한에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동맹 정책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북한과 접촉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갈등이 없는 상태가 건강한 동맹은 아니다. 문제를 덮지 말고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핵심은 세 가지로 모인다. 과거의 기대를 내려놓고 상호 조정해야 ‘타협점’에 이를 수 있다. 트럼프 임기 내에 투자 이행과 핵심 요구(원자력협정·핵연료)를 정상 차원에서 묶어서 관철한다. 상호주의와 산업 통합으로 동맹의 뿌리를 다진다. 가지는 꺾여도 뿌리는 견딜 만큼 양국의 공동이익은 충분하다는 것이 대담의 대체적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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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은식 편집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예비역 육군 준장

출처 : 한미일보 (https://www.hanmi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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