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 한미칼럼] “이재명, 너를 해고한다”

집회 현장에서 국민이 ‘해고장’을 들고 권력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한미일보 그래픽

국민은 더이상 방패가 아니다. 재판 받아라.

권력을 빌려주었더니 방패로 삼았다.

자유를 맡겼더니 족쇄로 돌려주었다.

희망을 부탁했더니 불안을 선물했다.

미래를 약속했더니 과거의 망령을 불러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너를 해고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문학적 수사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향해 던지는 정치적 통지서이자, 계약을 끝내는 해고장의 언어다. 대통령은 기업의 CEO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적 방패로 사용하며, 민주주의의 기초인 신뢰를 무너뜨렸다. ‘해고’는 분노가 아니라 합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권력을 사유화한 죄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을 국민의 것이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방탄 수단으로 삼았다. 검찰 해체와 경찰 권한 집중, 특별재판부 강행 논의까지, 법과 제도의 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과 측근을 보호하는 기제로 전락했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친명’ 진영이 되었고, 공정한 재판은 인민재판식 제도로 변질됐다. 이는 민주주의 계약의 본질을 위반한 행위다.

자유를 억압한 죄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제도 개편은 실상 중국식 공안 통치의 모방에 불과하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미명 아래 경찰 권력을 강화하고, 언론을 압박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장면이 반복된다. 반중 집회를 ‘깽판’이라 지칭하고, 행정부가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태도다. 국민은 더 이상 정부의 피고용인이 아니다. 국민이 해고장을 들이밀 차례다.

경제를 저버린 죄

정치적 사유화와 자유 억압의 뒤편에는 무능한 경제 운영이 자리 잡고 있다. 한미 통상 협상에서 한국은 일본과 유럽에 비해 훨씬 불리한 요구를 받았으나,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사인은 하지 않았다”는 모호한 언어로 책임을 피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고물가와 불안정한 일자리, 해외 투자 유출이다. 국익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평가된다. 국민의 밥상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을 국민은 해고할 권리가 있다.

계약을 어긴 죄

대통령은 국민과의 계약직이다. 임기라는 시간표와 헌법이라는 계약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기대했던 ‘개혁의 언어’를 ‘정적 제거의 칼’로 바꿔버렸다. 권력의 제도적 균형은 무너지고, 국회는 타협이 아닌 대립의 전장으로 변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런 계약 불이행을 참아줄 이유가 없다. 계약은 파기되었고, 해고만이 남았다.

해고는 분노가 아니라 자유의 선택

“해고”라는 말은 파괴적이지만, 동시에 자유의 언어다. 국민은 이제 방패가 아니며, 족쇄도 거부한다. 해고는 복수의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별의 언어다. 국민이 주권자라면, 그들은 정권을 세울 권리만큼 내쫓을 권리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 당신을 향한 이 한마디는 그래서 선언이다.

“너를 해고한다.” 그것은 국민이 가진 최고의 사치이자 최후의 권리다.

그리고 국민은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재판을 받아라. 안 그러면 넌 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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