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조희대 “법관은 재판할 용기 가져야 한다”… 6일 새 3차례 메시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메시지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법원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16일에는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설명하며 법과 제도가 단순한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17일에는 법관들에게 “재판할 용기”를 주문했다.

불과 엿새 사이 나온 세 차례의 발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회사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용기’였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에게만 책임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는 각국 대법원장들을 향해 법관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6일 전인 11일 발언과 연결하면 메시지의 흐름은 더욱 뚜렷해진다.

조 대법원장은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세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11일의 핵심어가 ‘독립’이었다면 17일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용기’와 ‘대법원장의 책임’이 등장한 셈이다.

그 사이인 16일에는 법과 권력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발언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 기념사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설명하며 “법과 제도는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세종의 민본·애민 사상을 오늘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가치와 연결한 발언이었다.

16일 발언은 특정한 현안이나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따라서 이를 곧바로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최근 세 차례 발언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조 대법원장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원칙은 확인된다.

11일에는 정치권력을 포함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법원이 독립해야 한다고 했다.

16일에는 법과 제도가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법사상을 강조했다.

17일에는 법관에게 두려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들에게는 법관들이 그 의무를 다하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발언들은 현재 국내 사법부가 안고 있는 논쟁과도 맞물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1년 넘게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한미일보는 지난 8월6일 재판 재개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것을 시작으로 대법원의 헌법 제84조 관련 판례, 서울고법의 기일 지정 문제,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 전·현직 법관 11명의 법리 판단 등을 연속 보도해왔다.

정치권에서도 재판 재개 요구는 이어져 왔다.

하지만 개별 사건을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 대법원장이 특정 사건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지시하는 것 역시 재판 독립 원칙과 맞지 않는다.

때문에 17일 발언의 의미를 특정 사건에 대한 ‘재개 지시’나 ‘예고’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새롭게 남은 말은 있다.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

그리고 법관들이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대법원장의 “특별한 책임”이다.

11일에는 ‘독립’을 말했다. 17일에는 그 독립을 지켜야 할 법관의 ‘용기’와 대법원장의 ‘책임’까지 말했다.

이제 조 대법원장이 말한 ‘재판할 용기’가 사법부의 실제 판단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지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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