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 한미칼럼] 독재자의 딜레마와 이재명의 운명

이재명이 9월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은 이날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에 당황했다고 인정하며 “언제나 국민이 옳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독재자의 딜레마는 독재자가 권력을 잃는 순간 시작되지 않는다. 국민의 침묵을 지지로 착각하고, 자신이 통제한 정보를 현실이라고 믿는 순간 시작된다.

독재자는 불리한 정보와 비판을 억제해 권력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를수록 국민이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기 어려워진다. 왜곡된 정보에 기초한 판단은 현실과 어긋난 대응으로 이어지고, 그 대응은 다시 불신을 키울 수 있다.

독재자의 딜레마의 본질은 정보 통제가 낳는 현실 오판과 그 오판을 바로잡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다.

더 큰 문제는 그 대가를 통치자 혼자 치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통치자의 판단은 법과 정책이 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생계와 재산, 안전과 권리로 돌아온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관한 검증 요구를 다시 공론장에 올려놓았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는 이재명 정권의 인사검증과 판단에 관한 질문을 남겼다.

두 사건은 성격도, 책임 주체도 다르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정부가 설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의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침묵의 나선’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고 믿는 국민은 사회적 고립을 우려해 입을 닫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과 같은 의문을 품은 사람이 적지 않다고 느끼면 침묵할 이유도 줄어든다. 한 사람의 공개적인 비판이 다른 사람의 발언을 가능하게 한다.

정보 통제의 한계는 국민이 더 이상 침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순간 드러난다.

9월14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33.8%를 기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7~11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조사한 결과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6%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3.3%였다. 리얼미터는 진보 성향 응답자와 청년층의 이탈도 하락 요인으로 분석했다. 

33.8%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락이 이어졌다는 흐름이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여론이 달라지면 국민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식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자신과 같은 의문을 품은 사람이 적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에게 침묵은 더 이상 당연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물론 지지율 하락만으로 침묵하던 국민이 공개적인 발언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여론의 변화는 통치자가 기존 판단을 다시 살펴야 할 정보다.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재명은 9월18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다고 인정했다. 숙고와 성찰 끝에 내린 결론은 “언제나 국민은 옳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고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그로부터 닷새 뒤 이재명이 미국 뉴욕에서 공개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발언은 그 약속이 실제 정책 갈등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묻게 한다.

이재명은 한국시간 9월24일 보도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농지 투기자들이 제재를 무산시키려고 조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까지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이 어려워진다는 말도 덧붙였다.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도 했다. 

투기 목적의 반발이 있다면 정부는 그에 대응할 수 있다. 농지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 목표도 그 자체로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투기 목적의 저항과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정책상 우려는 구분해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9월21일 당정협의에서 고령·상속 농지와 관행적인 임대차 관계를 고려한 구제·계도 절차를 마련하고,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백한 투기는 엄단하지만, 관행적인 위반은 정상화와 양성화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정부의 이러한 보완 방침은 농민들의 우려 가운데 제도와 집행 방식으로 답해야 할 문제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민이 정책의 문제를 말하는데 통치자가 정책에 대한 저항만을 본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놓칠 수 있다.

대법관 재제청 갈등에서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볼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희대는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결정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고,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은 ‘사법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청와대의 임명권 주장과 조희대의 제청권 주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한다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인정한다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갈등은 대법관 한 사람의 인선 문제에 머무르지 않았다.

같은 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희대의 재제청 거부를 평가하면서 중단된 이재명 형사재판의 재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충돌이 이재명 자신의 재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정치권에서 연결된 것이다. 

재판 재개 요구는 그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조희대의 거부에 앞서 9월20~21일 실시된 펜앤마이크 의뢰·여론조사공정 조사에서는 ‘지금 바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 ‘임기 후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28.1%였다. 두 응답을 합하면 72.7%다.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9월21~22일 실시된 뉴데일리 의뢰·리서치웰 조사에서는 즉시 재개가 47.6%, 임기 종료 후 재개가 30.3%였다. 두 응답의 합계는 77.9%다.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두 조사에서 재판을 결국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두 70%를 넘었다. 그러나 임기 중 재개와 임기 후 재개는 다른 요구다. 두 응답을 합쳐 국민 70% 이상이 즉시 재판 재개를 원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를 두고 판단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임기 중 재개를 요구하는 응답은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 진행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이 보호하려는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 진행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 조희대의 재제청 거부가 곧 재판 재개 결정은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조희대의 책임을 거론한다고 해서 중단된 이재명 재판을 언제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농지법 문제에서 농민의 정책상 우려와 투기 세력의 선동은 구분해야 한다. 재제청 문제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구분해야 한다. 재판 재개 문제에서는 정치권의 요구와 담당 재판부의 법적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질문을 모두 자신에 대한 저항이라는 하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면, 각 질문에 필요한 답을 놓칠 수 있다.

이재명 정권의 공개적인 대응을 독재자의 딜레마라는 틀에서 살펴볼 지점이 여기에 있다. 국민의 비판을 기존 판단을 수정할 정보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기존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해야 할 반발로 받아들이는가.

이재명에게 지지율 하락은 국정운영에 대한 정치적 평가의 변화다. 그러나 임기 중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은 그와 성격이 다르다. 중단된 형사재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별도의 질문이기 때문이다.

현재 확인된 두 조사는 즉시 재판 재개 요구의 규모를 보여준다. 앞으로 그 요구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후속 조사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기 후 재개를 선택한 응답자들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재판 진행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주목할 대목이다.

독재자의 딜레마는 국민의 침묵을 신뢰로 오판할 때 시작된다. 국민의 비판마저 저항으로 해석한다면 통치자는 자신의 판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지지율은 정권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보여주지만, 중단된 재판의 처리 문제는 지지율만으로 답할 수 없다. 이재명 정권은 서로 다른 국민의 요구와 헌법적 질문을 각각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적 반발과 정책의 결함, 권한 다툼과 사법적 판단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에 필요한 해법도 찾기 어려워진다.

통치자의 오판은 권력의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오판이 국정운영으로 이어질 때,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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