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정의” 해명 직후, 특검 구속영장 청구
결백 주장하는 권, 사건은 사법 논란 넘어 외교 변수로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7.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월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역사상 현직 의원에 대한 첫 영장 청구로,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하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초 통일교 인사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고, 교단 현안을 도운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들의 조직적 입당을 통한 지원 의혹까지 수사선상에 올려놓았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결백하다. 그래서 당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큰 이유는 하루 전인 8월 27일(한국 시간)에 열린 한미 정상 실무회담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종교 탄압은 동맹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직격했다.
이는 곧 통일교 관련 수사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정의에 따른 조치”라며 방어했다. 불과 하루 뒤 권 의원 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트럼프 발언에 대한 사실상의 ‘사법적 반격’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가치 충돌이 뚜렷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자유’라는 미국적 가치를 강조하며 한국을 압박했지만, 특검과 이재명 정부는 ‘사법 정의’라는 명분으로 맞서고 있다.
사건은 종교 단체와 정치권의 불투명한 관계, 나아가 외국 지도자가 한국 사법절차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듯한 양상까지 드러내며 한미 동맹 내 갈등 변수를 키우고 있다.
국회는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절차적 시험대에 올랐다.
특검이 법무부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부·국회 간 전달 절차도 불명확하다. 표결 결과에 따라 사건은 권 의원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한국 정치 제도의 신뢰성과 사법 독립성, 그리고 한미 관계의 민감한 교차점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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