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경찰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권력을 지닌 강자에는 한없이 약하고, 그 반대편에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다. 비리 의혹이 주렁주렁 달린 집권 여당 인사들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형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된 배경이자 정권에 대한 보은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그림자 실세 김현지를 비롯하여 김병기, 강선우, 통일교와 전재수, 장경태, 서울시 의원 김경, 등등은 경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그 반면, 정권 반대 세력에 대한 가차 없는 막무가내 수사는 정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충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종합 특검도 마찬가지다. 아시다시피 올해 10월이면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어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재편된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하는 기관 따로, 기소하는 기관 따로 분리되어 그야말로 따로국밥이 완성되어 명실공히 행정부 권력의 손아귀로 들어가게 되어 모든 수사 기관을 이재명 정권이 장악하게 된다.

놀라운 것은 이재명 집권 세력이 추진하는 수사 기관 개편 내용이다. 새로 생기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범죄, 마약, 내란, 외환, 등 9개 대형 범죄를 독점 수사한다. 여기에 좌파 성향 변호사들을 수사사법관으로 대거 채용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정권 비리는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마저 없애겠다고 한다. 정권의 모든 비리는 무조건 덮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일까, 중수청이 행안부 장관 소관으로 두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해 준다.

생각해 보라, 행정부 소속의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게 되고, 중수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이 수사 최고 책임자가 되어 정권 비리 수사는 물 건너 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야말로 이란의 신정체제를 능가하는 강력한 경찰국가의 탄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강한 중수청의 등장과 아울러 경찰의 수사권도 막강해진다. 올해 경찰에 배정된 예산을 보라. 이재명 정권은 경찰의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7341억원 늘어난 14조 2621억원을 책정했다.

최근 2~3년간 경찰청 예산 증액 규모는 매년 5000억원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그야말로 대폭 수직 인상이다. “돈을 이만큼 퍼주니까 알아서 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처럼 예산이 대폭 늘자, 경찰은 신났다. 작년에 4800명이었던 신임 순경 채용 정원을 올해는 6400명까지 늘리고 지난 정부 때 폐지했던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복원하여 1400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이 사찰 대상이 되어 국가정보원을 능가하는 막강한 정보력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특히 경찰이 수사권과 정보권까지 가지게 되면  능력보다 무거운 감투를 쓴 수사 경찰관들이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을 행사하게 되어 북한의 사회안전성이나 중국 공안을 능가하는 이재명 정권의 철옹성이 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아시다시피 경찰국가는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의미한다. 18세기 독일(프로이센)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갖춘다는 사탕발림으로 경찰국가의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집단의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는 거짓 명분이었고, 실제는 국민의 동태를 감시하고 통제했다.

경찰국가에서는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통제 권한을 넓혀 법치주의보다 법의 이름을 빙자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정권의 홍위병 역할에 충실하여 정권 반대자들을 처벌했다. 어쩌면 이재명 정권의 경찰 권력도 북한의 사회안전성, 중국 공산당의 인민 경찰, 이란 신정체제의 통합사령부, 동독의 슈타지, 소련의 KGB, 이탈리아 무솔리니 파쇼정권의 비밀경찰, 벨라루스의 밀리치야, 미얀마의 군부, 쿠바의 국가혁명경찰, 등과 유사하게 변질될 가능성을 결코 배재할 수 없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러나 경찰 수사권을 활용한 공권력의 사유화는 결과적으로 사회통제, 주민 감시, 정적 제거를 합리화 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포퓰리즘 남발, 자원배분의 왜곡, 경제적 비효율, 등을 초래하여 국민이 봉기하는 계기가 되었고, 급기야 패망의 길로 갔거나 망하기 일보 직전에 처해있다.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이 그런 나라들이다. 이재명 정권이 경찰에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주는 것,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을 행안부 장관 소관으로 두는 것,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 자체를 없애려 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 무시무시한 경찰국가의 망령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