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원 수첩, 구형 논거에 없었다… 내란특검 첫 구형 3년
-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6월 내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 특검이 법정에서 구형 의견을 제출한...
- 2025-11-17
- 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은 전...
- 2025-11-17
- '집단반발' 검사장 평검사 전보 가능성…대통령실 "법무부 사안"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
- 2025-11-17
- '이종섭 도피 의혹' 尹 구치소 조사…"지시·외압 없어" 부인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를 ...
- 2025-11-16
- 해병특검, 尹 첫 '옥중조사'…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경위 추궁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에 ...
- 2025-11-16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다툼 여지 있어"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
- 2025-11-14
- ‘영장기각·석방’ 황교안 前 총리 “간첩·빨갱이 많지만 우리가 승리할 것”
- 업데이트: 14일 오전 10시57분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직후 “정의가 승리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겼다. 나라 ...
- 2025-11-13
- ‘정청래 대표 고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 경찰 고발인 조사
- 지난 10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13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
- 2025-11-13
- 대장동 해명 없이 사직한 노만석…풀리지 않은 법무부 외압 의혹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이른 경위에 대한 해명 없이 1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 외압' 의혹...
- 2025-11-13
- [분석] 노만석의 폭탄 발언 “지우려는 쪽과 지울 수 없는 쪽”
- “형사 피의자가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면, 권력의 자기방어 본능이 법의 독립성을 침식하게 된다. 지금의 혼란은 제도의 결함이 아니라, 그 구조적 모순이 ...
- 2025-11-13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
- 2025-11-12
- 김건희 보석 심문…"부부 동시구속 가혹" vs "증거인멸 우려"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공방을 ...
- 2025-11-12
- 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침묵' 조태용 구속…"증거 인멸 염려"
-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 2025-11-12
- 대검, 항소기한 3시간 앞두고 '불허' 통보…1시간 전 최종결정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 기한 만료까지 약 3시간만을 남겨둔 시점에 대검으로부터 ...
- 2025-11-11
- '대장동사태' 책임론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휴가…거취 고민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1일 하루 휴가를 냈다.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
- 2025-11-11
- 검사장들 "항소포기 경위 설명하라" 집단 성명… 정성호 "검찰에 지침 안 줘"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
- 2025-11-10
-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 항소 포기라니…’ 검찰 내부 지속 반발
-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자 이재명의 개입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후폭풍이 그칠줄 모르고 확산하고 있다. 7일 자정을 기해 날 선 비...
- 2025-11-09
- 檢, 대장동 판결 ‘가혹’하다고 봤나… 이례적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 수사팀 강력 반발
- 오전 4시17분 수사팀 입장 배포 강력 반발 관련 후속 보도 내용 업데이트: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연루자들의 형량이 1심보다 높아...
- 2025-11-08
- '댓글 여론조작 의혹' 리박스쿨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
- 2025-11-07
- 법제처장, '李대통령 무죄' 발언 사과…"그런일 없게 하겠다"
- 조원철 법제처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무죄라는 자신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과했다.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
-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