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서민위 등 사법개혁 3법 철회 요구
-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민을 위한 변호사모임(서변), 불쏘시개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 2026-03-05
- 조희대 대법원장도 과거 선거 부실 검증 논란… 이래서 與 사법 개악 폭주에 미온적이었나
- 2016년 부평甲 당선 무효 소송 검증조서에 대법관으로 이름 올려 26→23표 차이 선거서 판정 보류 26장.. 기표와 다른 혼표 5장도 법관의 선관위 재판은 ‘판사의 ...
- 2026-03-04
-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증거인멸 염려"
-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4일 구속됐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제기된 지 ...
- 2026-03-04
- “사법개혁 3법은 어처구니없는 악법…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 시민단체와 청년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왜곡죄’ 국회 통과를 규탄하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 2026-02-28
- [단독] “외국원수 모욕죄” 민노총 양경수 검찰 송치… 트럼프 현수막 훼손 혐의 인정
- 지난해 10월 APEC이 열리는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고발됐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
- 2026-02-28
- 코로나19 백신 오염·오접종 논란⋯ 서민위, “문재인·정은경 고발할 것”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실리카) 등 제조 과정에서 들어갔을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접종 보류...
- 2026-02-26
- 지귀연 판결 ‘모순투성이’ 베스트 ③‘독재’를 막기 위한 계엄이 ‘독재’보다 잘못됐다?
- 이번 재판에서 지귀연 판사는 역사를 끌어오거나 비유를 드는 일이 많았다. “대통령도 처벌 가능하다”는 증거를 찾으려니 로마 시대부터 중세를 거쳐 17세...
- 2026-02-26
- 법원장회의 "사법개혁안 숙의 없이 본회의 부의…심각한 유감"
-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 추진 상황을 두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
- 2026-02-25
- [종합] 尹대통령,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 항소
-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심에 판단을 구하기 위해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
- 2026-02-24
- 지귀연 판결 ‘모순투성이’ 베스트 ②내란죄가 아니지만 내란죄다
- 지귀연 판사는 지난 19일 선고에서 여러 차례 자기 말을 부정하며 모순투성이 판결을 내놓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원래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했고, 검찰...
- 2026-02-24
- 지귀연 판결 ‘모순투성이’ 베스트 ①대통령 수사는 원래 불가능한데 가능하다?
- 길을 가는 사람에게 경찰이 갑자기 수갑을 채운 후 “네가 저 가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이보다 황당한 일이 없을 것이다. 증거...
- 2026-02-22
- 서민위, “송영길 돈봉투 판결 내용 사전 유출 가능성”… 李 정부 첫 대법관 후보 경찰에 고발
- 이재명정부 첫 대법관 후보이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 2026-02-21
- [속보] 법원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 19일 법원이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허용했다.
- 2026-02-20
- [전문] “진짜 내란은 부정선거”… 한미리더스포럼 등 자유대한민국 수호자들 성명서
- 윤석열 대통령의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한미리더스포럼 등 자유대한민국 수호자들이 성명서를 내고 “진짜 내란은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성...
- 2026-02-19
- [전문]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 尹 변호인단 입장문
- 윤석열 대통령의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한낱 쇼에 불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
- 2026-02-19
- 법원, 尹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 불복 항소 예고
-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개정 전 내란 수괴)로 기소...
- 2026-02-19
- 윤석열 대통령 호송차 서초구 법원 도착… 오후 3시 선고
-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19일 낮 12시30분께 경기도 의왕시 ...
- 2026-02-19
- 서민위, 한세대 본부와 민노총 산하 교수노조 경찰에 고발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가 학교법인 한세대학교 내에서 발생한 인사 비리와 인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대학 본부와 민주노...
- 2026-02-12
- 조희대 공개 경고… ‘차베스식 사법 개편’ 논란 폭발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충돌이 본격...
- 2026-02-12
- 헌재, 尹측 "'재판중계' 특검법 조항은 위헌"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
- 2026-02-10
[해설] 이재명 재판, 법왜곡죄 적용 가능한가
美 백악관 “미군은 이란 초등학교 폭격 안 했다” 공식 부인
北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명, 아르헨 시민단체 인권상
“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서민위 등 사법개혁 3법 철회 요구
휘발유 1천800원 돌파…정부 가격 통제 검토에 업계 촉각
[신간] “세계는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로 나뉜다”… 이춘근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정치’
[포토] 3·1절 보수단체 찬란한 거리 집회 현장
[영상] 경찰, 한미일보 압수수색 강제수사
[김태산 칼럼] 대한민국의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죽이는 독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