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너무 억울한 점 많다"… 특검,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 김건희 특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특검은 이...
- 2025-12-04
- 대법, 내란재판부 추진 국회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재차 위헌 우려 ...
- 2025-12-02
- '초코파이 절도' 무죄 확정…검찰 "법원 결정 존중" 상고 포기
-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
- 2025-12-02
- “태블릿 PC 조작됐다” 주장 변희재 법정구속… 2심서 징역 2년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
- 2025-12-02
-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 2일 판가름… 내란 특검, 현직 의원에 첫 구속영장 청구
-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
- 2025-12-02
- “민주당도 통일교 후원금 받았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등에 전달돼
- 통일교 종교단체 자금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게도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통일교 종교단체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쪼...
- 2025-12-02
-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난항…대형로펌 줄줄이 수임거절
-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
- 2025-11-28
- 대장동 남욱 재산 추징보전 해제소송…실제주인·필요성 공방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꾸미고 추진한 주역이자 민간업자 일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건물에 대해 검찰이 '묶어두기'한 재산을 둘러싸...
- 2025-11-27
- “2070억 원이라도 찾겠다”… 성남시, 대장동 민간 업자 재산 목록 확보
-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가 검찰로부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
- 2025-11-27
- 故 정희철 면장 변호인 “특검· 일부 언론이 한 축” 맹비난
- 고(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과 일부 언론이 고인의 자필 메모마저 ‘위조’로 몰...
- 2025-11-27
- 검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전직 경희대 교수 불기소
-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직 경희대 교수가 법정에 서는 것을 면하게 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은하 ...
- 2025-11-26
- 김용현 변호인단 이진관 판사 고소… 법원은 ‘감치 재집행’ 결정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와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이에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를 직...
- 2025-11-24
- “제2의 한동훈이 되지 마라”… 송진호 변호사, 국힘에 일침
-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 2025-11-23
- 법원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 2000만원 배상하라"
-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
- 2025-11-22
- 김용현 前장관 변호인단 “누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가”
-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판사 이진관 씨의 변호사 감치명령 논란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은...
- 2025-11-22
- “계엄 전 국무회의 제대로 했다”… 尹 전 대통령 CCTV 증거 요청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적법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 2025-11-21
- 박재억 수원지검장 "계절도 검찰도 추운 겨울, 함께 못해 송구"
- 박재억(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은 21일 "계절도 검찰도 추운 겨울에 들어섰는데, 추운 한파 견디며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하게 돼 정말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
- 2025-11-21
- '양평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소명 안돼"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19일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 2025-11-20
- [종합] 전여옥 “이하상 변호사 풀려나… 이진관 봤냐, 넌 이제 국물도 없어”
- 업데이트: 19일 오후 11시37분 ‘정치판사’ 논란에 휩싸인 판사 이진관 씨로부터 상식 밖 감치결정이 내려지면서 서울구치소 구금 절차를 밟던 이하상 변호사...
- 2025-11-19
-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
- 2025-11-18
[내란의 재구성-종합] ⑤그날의 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트럼프, 바이든의 모든 자동 서명 조치 중단
정동영, DMZ 출입통제에 "국가체면 말이 아냐…안보실도 불허돼"
오늘 강추위, 서울은 첫눈… 퇴근길 교통안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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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당 고발에 대한 <한미일보> 공식 입장문
[최인식 칼럼] 쿠팡 사태가 드러낸 한국 보안의 민낯… 이중잣대 정치와 느슨한 규제가 만든 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