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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재명 재판, 법왜곡죄 적용 가능한가
이른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마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중단 결정을 둘러싼 논쟁이 재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기일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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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미군은 이란 초등학교 폭격 안 했다” 공식 부인
미국 정부가 이란의 초등학교를 폭격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미디어 브리핑에서 “우리가 아는 한 자국 어린이를 죽이는 불량스러운 이란 정부와 달리, 미국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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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명, 아르헨 시민단체 인권상
아르헨티나 시민단체 '라틴아메리카 개방과 발전을 위한 센터(CADAL)'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을 포함한 '제4회 그라시엘라 페르난데스 메이히데 인권상' 수상자를 최근 발표했다.올해 수상자에는 북한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다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씨가 포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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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서민위 등 사법개혁 3법 철회 요구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민을 위한 변호사모임(서변), 불쏘시개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철회를 요구했다. 서민위 등은 성명서에서 “사법개혁 3법은 사법부와 국민 정서를 외면한 악법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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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천800원 돌파…정부 가격 통제 검토에 업계 촉각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불안 심리로 주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정부는 주유소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 지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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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세계는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로 나뉜다”… 이춘근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정치’
미국의 주류 언론은 물론 한국 언론 대부분이 트럼프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쏟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한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정치’가 출간됐다. 저자 이춘근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는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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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3·1절 보수단체 찬란한 거리 집회 현장
지난달 28일 3·1절을 맞아 보수단체들이 기운찬 거리 집회에 나섰다. ROTC애국동지회와 자유대학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이재명 재판 재개’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12.3 비상계엄은 합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 도심 일대를 행진했다. [사진=김재수 ROTC애국동지회 전 회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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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경찰, 한미일보 압수수색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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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산 칼럼] 대한민국의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죽이는 독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중심으로 지금 세계는 부정선거와의 전쟁 중이다.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해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의 알권리를 유린하는 언론과 좌파 정부의 횡포 때문에 모든 진실이 가려지고 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직도 국민 중에는 부정선거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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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산 칼럼] 국가보안법 폐지 막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의 윤종오 등 31인이 지난 77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주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발의했다. 그뿐이 아니다....
2025-12-24
[오정근 칼럼] 원전 건설에 목숨 건 美·日… 한국만 허우적
2026년은 병오(丙午)년이다. 병(丙)은 불(火)과 붉은색을, 오(午)는 말을 상징한다. 양의 기운이 강하게 겹치는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답게 정열과 활력 가득...
2025-12-24
[임요희 한미칼럼] 노동신문 개방? 상호 개방이라면 뭐가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노동신문 개방 지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
2025-12-24
[남광규 칼럼] 선거 앞두고 튀어나오는 국힘의 못된 버릇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구습을 반복하고 있다. 당내 여기저기서 견제를 당하는 장동혁 대표가 강단 있게 나가는가 싶더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
2025-12-24
[박필규 칼럼] 북한 장벽이 ‘북침 방어용’이라는 왜곡은 북핵 위협 물타기인가?
2024년 이후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북측 일부 구간에 장벽형 시설물, 전술도로 정비, 지뢰를 추가 매설했다. 한때 “휴전선 248km 전 구간 장벽”이라는 과장된 ...
2025-12-23
[박필규 칼럼] 군사교리를 모르는 무지인가? 적을 돕는 이적행위인가?
국방부는 11월17일 군사분계선(이하 MDL) 침범 현상과 관련 군사회담 제안에 이어 최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북한군이 MDL을 넘어 남측 지역으로 침범했을 ...
2025-12-22
[하봉규 칼럼] CIA의 수장 DNI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국가 방어의 최전선이다.(We are the Nation's first line of defense.)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의 구호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설...
2025-12-21
[주은식 칼럼] 국제동맹 나몰라라 민주당 편드는 통일부
최근 비무장지대(DMZ) 출입 절차를 둘러싸고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 사이에 발생한 갈등은 단순한 행정 마찰이나 주권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안...
2025-12-20
[박필규 칼럼] ‘내란특검’은 왜 ‘내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했나
조은석 내란특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12·3 비상계엄’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249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하고 27명을 기소했다. 윤석...
2025-12-19
[특별기고] 장동혁은 저잣거리 민심을 아는가
한동훈이 보수를 파괴해서 이재명 정권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거덜 났다. 민주주의 국가가 해체되고 절차적 독재국가가 됐다. 절차적 독재국가란, 민주주의...
2025-12-19
[이종헌 칼럼] 국방부 신임 대변인의 브리핑에 우려를 표하며
신임 국방부 대변인으로 연합뉴스 출신 정빛나(38세·여) 씨가 부임했다. 이 자리는 통상 50대의 현역 준장이나 예비역 대령이 맡아 왔기에 매우 파격적이...
2025-12-18
[하봉규 칼럼] 전 세계 통신 도청 뒤에는 NSA가 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NSA)는 신호(암호)정보 전담기관이자 기술정보기관을 대표한다. 신호정보는 이미지정보와 한 축을 이루며, 통...
2025-12-18
[김병준 칼럼] “소수의 애국자가 나라를 구한다”… 부정선거 박멸 해법
3주 전 미국의 언론인 라라 로건은 그의 팟캐스트 ‘라라와 독자적으로(Going rogue with Lara Logan)’의 프로그램 에피소드 45에서 전직 CIA 고위 요원 게리 번슨(Gary B...
2025-12-18
[최인식 칼럼] 오산기지 사태, 국제적 망신이다
주한미군이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의 출입 통제권을 한국군으로부터 회수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보안 조치가 아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작동 원리를 경시한 ...
2025-12-17
[박필규 칼럼] “국가가 준 명예를 정부가 부정하다니”…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의 부당성
지난달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의 6·25 전쟁 공로를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공식 지정했다. 이는 1950년 수여된 을지무공훈장과 군 공적 기록, 다수의 정부 공...
2025-12-17
[신동춘 칼럼] 장진호 전투와 흥남 철수의 숨은 이야기
2025년 12월11일 오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는 장진호 전투 7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혹한 속에서 자유를 지켜낸 장진호 전투와 흥남 철수작전...
2025-12-16
[박필규 칼럼] 망국적 부정선거 종식을 위한 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최근까지도 반복하고 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선거를 “조작된 선거” “...
2025-12-15
[주은식 칼럼] 국군방첩사령부 방첩 기능 분리의 위험성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은 여전히 충격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군·대령급 인사가 장기간 지체되며 지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고...
2025-12-15
[김태산 칼럼] 종교단체 해산? 자유민주주의 탄압이다!
정부가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린다면 이는 애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2일 국무회의에서 종...
2025-12-15
[격변기 孤士獨聲] 대만 국적 표기 논란과 외교적 딜레마는 과거 자승자박의 결과, 해법은 무엇인가?
최근 대만·중국 간의 오랜 다툼에 한국이 연루돼 외교적 파장이 일고 있다. 대만·중국이 원인 제공자이지만 계기를 만든 것은 한국이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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