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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재명 재판, 법왜곡죄 적용 가능한가
이른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마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중단 결정을 둘러싼 논쟁이 재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기일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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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미군은 이란 초등학교 폭격 안 했다” 공식 부인
미국 정부가 이란의 초등학교를 폭격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미디어 브리핑에서 “우리가 아는 한 자국 어린이를 죽이는 불량스러운 이란 정부와 달리, 미국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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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명, 아르헨 시민단체 인권상
아르헨티나 시민단체 '라틴아메리카 개방과 발전을 위한 센터(CADAL)'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을 포함한 '제4회 그라시엘라 페르난데스 메이히데 인권상' 수상자를 최근 발표했다.올해 수상자에는 북한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다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씨가 포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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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서민위 등 사법개혁 3법 철회 요구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민을 위한 변호사모임(서변), 불쏘시개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철회를 요구했다. 서민위 등은 성명서에서 “사법개혁 3법은 사법부와 국민 정서를 외면한 악법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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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천800원 돌파…정부 가격 통제 검토에 업계 촉각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불안 심리로 주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정부는 주유소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 지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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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세계는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로 나뉜다”… 이춘근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정치’
미국의 주류 언론은 물론 한국 언론 대부분이 트럼프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쏟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한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정치’가 출간됐다. 저자 이춘근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는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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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3·1절 보수단체 찬란한 거리 집회 현장
지난달 28일 3·1절을 맞아 보수단체들이 기운찬 거리 집회에 나섰다. ROTC애국동지회와 자유대학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이재명 재판 재개’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12.3 비상계엄은 합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 도심 일대를 행진했다. [사진=김재수 ROTC애국동지회 전 회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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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경찰, 한미일보 압수수색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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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산 칼럼] 대한민국의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죽이는 독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중심으로 지금 세계는 부정선거와의 전쟁 중이다.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해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의 알권리를 유린하는 언론과 좌파 정부의 횡포 때문에 모든 진실이 가려지고 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직도 국민 중에는 부정선거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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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호의 난중일기] ③ 이 억울하고 슬픈 날들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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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호 교수
[박혜수 한미칼럼] 박근혜가 쏘아 올린 보수 대결집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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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수 기자
[임요희 한미칼럼] 그린란드 원주민에게 덴마크란, 미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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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요희 기자
[한미시론] ‘못 말리는’ 이혜훈… 그가 향유한 특권의 사다리
2026-01-23
한미일보 편집국
[김진호 칼럼] K-민주주의의 타락… 장동혁의 투쟁은 한 줄기 희망의 빛
2026-01-22
김진호 두메시인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전라도 解法…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2026-01-22
정재학 시인
[신숙희 칼럼] 지도부 흔드는 배현진 일당… ‘제명’으로 단죄해야
2026-01-22
신숙희 칼럼니스트
1949년 남로당 잔존 조직이 붕괴되다 [松山 칼럼ㅣ종북 좌파 80년사 ⑦]
2026-01-22
松山 시인
‘신영복과 통혁당’ ①미화된 지성, 지워진 기록 [특별기고: 松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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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山 시인
[신백훈의 격문] 바보 주권자여, 잠에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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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 안보칼럼] 문제 생기면 조직부터 없애는 습관, 안보 붕괴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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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 편집위원
[민병곤 칼럼] 권력만이 목적일 때, 정당의 붕괴는 필연
2026-01-21
민병곤 칼럼니스트
[심규진 칼럼] 장동혁의 단식, 무엇이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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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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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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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김병준 자교모 공동대표
“반란이 항쟁으로 ”… 제주4·3과 여순사건의 진실 [松山 칼럼ㅣ종북 좌파 80년사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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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山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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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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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심규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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