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 육사 40기

2025년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이자 건국 77주년 기념일이다. 1945년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주권을 찾은 날이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며 잃어버린 주권을 비로소 행사한 날이다. 1948년 8월 15일은 2천만 국민이 한반도 반쪽 영토에서 온전한 주권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일이다. 좌파가 3·1절을 건국일로 보는 것은 제헌(制憲) 정신의 위배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통성 교란이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의 생존 지혜를 찾는 과정이다. 1945년 8·15 광복으로부터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일 관계는 극단적 반일에서 극일 단계를 거쳐 한일 협력 단계로 발전했다. 미래를 내다본다면 한일 동맹도 검토해야 할 시기다. 아직도 일부 위정자는 광복절이면 묵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을사오적을 언급하지만, 일자리를찾아서 일본으로 가는 우리의 젊은이가 2024년 한해에만 7만이 넘었다. 

반일 위정자는 국민의 정서와 반대 세계에 사는 우주인인가? 실상을 알면서도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것인가? 그들의 몸은 반일과 반미를 하면서 그를 자신과 그들의 자식은 일본 여행을 하고 미국에서 유학하지 않는가? 그들은 반일 위선의 탈을 언제까지 쓸 것인가? 

1. 과거 역사를 잊은 민족은 생존할 수 없다. 

“과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의 명언이다. 혁명이 없으면 역사의 퇴보 본성은 반복된다. 일본이 우리를 직접 괴롭히고 지배한 역사는 임진왜란 8년과 일제 36년이다. 반면 중국은 통일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우리 민족을 침략하여 국토를 유린하고 조공을 요구하며 영육을 괴롭힌 기간을 합산하면 5천년 역사 중에 2천년이 넘는다고 한다. 청나라에 바치던 인적 물적 조공도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1895년 4월에서야 끝났다.  

아직도 일본에 대한 과거 감정은 남아 있지만 현재의 일본으로부터 정치적 간섭과 정신적 지배를 받는다는 느낌은 전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 저지르는 침탈과 간섭과 억압을 확연히 느낀다. 일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기 양심과 국가를 파는 굴중·친중·매국 인사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들의 매국 행위를 알면 알수록 심한 구토를 느낀다.   

2. 중공의 대한민국 침탈은 전범(戰犯) 수준

중국의 대한민국 침탈 유형을 제목 위주로 살펴보자. 영해 및 EEZ 침범을 통한 주권 침해, NLL 인근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에 의한 영해 침탈, 한국의 주요 기업과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술 탈취, 주요 선거 때마다 댓글 부대 운영으로 여론 조작, 전산 조작으로 부정선거 개입 등 우리의 주권과 생존권을 침탈한지 오래다. 중국공산당은 대한민국 침탈을 위해 모든 경계와 제약을 초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인 초한전(超限戰)을 벌이고 있다. 중공의 집요한 초한전(超限戰) 때문에 국민의 90%가 중국의 침탈과 침략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면서도 중국에 의한 경제적 피해는 상당하다. 사드(THAAD) 배치에 반발하며 한국 관광 상품 판매 금지와 한류 콘텐츠 규제 등 노골적인 경제 보복으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중국은 이러한 경제적 압력을 외교적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한국을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는 종속성을 심화시켰다. 

중국으로부터 오염된 친중 위정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중국 등 모든 국가로 확대하고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제98조 개정도 못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인에게 선거권을 주고 공무원 채용을 합법화하며 대출 금융 혜택을 주는 등 매국노 짓을 했다. 

고구려, 발해 등 한국의 고대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킨 동북공정은 최근 문화 공정으로 확장되었다. 국내 대학에 설립된 공자학원은 중공의 입장을 대변하고, 중국 정부는 국내 언론사들을 초청하여 우호적인 보도를 유도하며, 가짜 언론 사이트 운영으로 온라인상에서 친중 여론과 가짜 여론 형성으로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중공이 대한민국에 가하는 짓은 전범(戰犯)보다 더 무겁고 악랄하다.   

3. 진정한 8·15  광복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중국의 대한민국 위협과 침탈은 교묘하고 입체적이다.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협조하며,  외교적으로는 미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쿼드(Quad)와 같은 다자 협력체를 활용해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해야 한다.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자체 핵무장을 설득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탈피해야 한다. 공급망을 동남아시아, 인도 등으로 다변화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특히 핵심 광물,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산화를 추진하여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 경제 구축, 수출 시장 다각화, 새로운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과 단교해도 우리가 손해 볼 게 없을 정도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해야 한다. 

8·15 건국 정신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진정한 광복은 어떤 외세로부터도 침탈과 간섭을 받지 않는 온전한 주권을 지키고 자주독립을 성취하는 것이다. 중국의 침탈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 주권의 문제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자유 국가와 연대하여 생존 기반을 확대하며, 자유 체제를 흔들고 넘보는 전체주의와 친중·종북 세력 척결로 자유체제를 지키고 자유통일과 인류 공영의 길을 동시에 개척해야 한다.  

자유통일은 헌법 정신 구현이자 대한민국 건국을 완성하는 대업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단결하여, 매국 행위로 국가를 파괴하려는 친중·굴중 세력 경계·분별·퇴출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고 자유통일 사명과 대업을 성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