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투표율 전산 조작으로 범죄 집단으로 추락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는 그간의 오만과 독선을 참회하고 새로운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현장에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는 참관단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이번 통영시장 재검표는 시작부터 철저한 밀실·방해 공작으로 얼룩졌다. 경남선거관리위원장이자 창원지방법원장인 ‘이영훈’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개표의 기본인 동영상 촬영을 불허했으며, 현장에서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자 마지못해 사진 촬영만 허락하는 오만을 떨었다.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현장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신권 다발과 벽돌형’ 가짜투표지 이의제기는 기각했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제출은 거부했으며, 바로 확인 가능한 이미지파일과 투표지 대조도 묵살했다. 진짜 투표지는 유권자 외에는 누구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가짜가 만든 가짜 투표지는 가짜의 흔적을 남기기에 대조 자체를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선관위가 투명성을 보장한다며 자랑하던 ‘분류기 이미지 파일’조차 제공을 거부하고 투표지와의 대조를 원천 차단했다. 이는 진실 규명으로 진짜 당선자를 찾는 재검표 목적에 반하는 기만적 행태로 선관위 스스로 범죄단체임을 증명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재검표 현장에서 드러난 투표지 보관 및 실물의 참혹한 실상이다. 투표함 보관 현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CCTV조차 없었으며, 투표지 박스는 기존 테이프를 뜯어내고 새로 붙인 뒤 간인을 다시 찍거나 아예 테이프가 떨어진 흔적이 역력했다. 투표함 통갈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선관위는 개표일 재계수 때문이라 변명했으나, 봉인은 단 한순간도 임의로 뗄 수 없으며 뗄지라도 각 당 참관인이 함께해야 하는 원칙을 정통으로 위반한 명백한 증거 조작 부정선거다.

특히 유권자의 손을 거쳤다고 보기 힘든, 접힌 흔적조차 없는 빳빳한 '신권다발' 형태의 사전투표지가 대거 발견되었음에도 모두 정상 표로 처리되었다. 참관인이 투표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확대경 등의 도구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부당하게 제지하고 퇴장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입증 도구를 저지한 것은 스스로 부정선거를 자백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진실을 은폐하고 사법 정의를 내팽개친 경남선관위와 창원지방법원을 부정선거 보호조직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주권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재검표는 진실규명 절차가 아니라 진실을 덮는 범죄 이행 절차인가? 

경남선관위와 창원지방법원은 사전투표지 실물의 비정상적 형태와 인쇄 불량 투표지를 눈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고 진상 규명을 하지 않았다. 4.15 총선 이후로 진행된 재검표는 한 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었다. 

제21대 4·15 총선 직후 제기된 120여 건의 선거무효소송 가운데 대법원이 수개표 및 실물 검증을 직접 진행한 선거구는 인천 연수구을, 경남 양산시을, 서울 영등포구을, 경기 오산시, 경기 파주시을 등 총 5곳이었다. 대법원은 조직적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소송을 기각했다. 재검표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수사 의뢰도 없이 의혹을 덮기 위한 다급한 절차로 보였다.

경남선관위와 창원지방법원은 사전투표지의 비정상적 실물 형태와 뒷면에 인주가 전혀 비치지 않아 인쇄물로 의심되는 가짜 투표지, 좌우 여백 불일치, 급속 인쇄 시 나타나는 줄무늬 투표지 등 수많은 인쇄 불량 사례의 원인을 밝혀내지 않은 채 단순 출력 오류로 치부하여 설득력을 얻지 못했고, 재검표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둘, 부정선거를 은폐한 재검표, 공개 상태에서 재검(再檢)하라

밀실에서 진행되는 형식적인 재검표 절차는 불신을 가중시키므로, 모든 검증 과정은 언론과 대중 앞에 투명하게 생중계해야 한다. 아울러 독립된 전문가와 각계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지 실물과 전산 집계 데이터 간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대조하여 단 한 표의 오차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선거 전산 시스템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 분류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스캔 이미지 파일과 시스템 로그 기록을 원본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사법부는 관련 핵심 증거물이 은폐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엄정한 검증을 통해 선거 시스템을 향한 국민적 분노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셋, 가짜투표지를 인지하고 재검표를 진행한 창원지방법원장 구속 수사하라

우리는 창원지방법원장 이영훈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이 투표함 봉인 훼손과 신권다발 투표지 및 불량 인쇄 투표지가 대거 속출한 재검표 현장의 오염을 수사 의뢰도 없이 방조하고 재검표를 진행한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천인공노할 짓이다. 

눈으로 보고도 부정선거 범죄를 덮어준 추악한 2차 범죄를 자행한 이영훈은 법정 최고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영훈을 비롯한 엉터리 재검표를 진행한 책임자들은 모두 미국 CIA에 신고할 대상이다. 즉각 구속 수사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6·3사태로 빼앗긴 참정권을 찾기 위한 올공의 6·3 주권항쟁이 저마다 헌법 기관으로서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고,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자유민주화 운동이 1천만 피플 파워로 승화하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총력 투쟁을 이어갈 것을 선언한다.

2026년 7월28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