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 청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그동안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을 포함해 총 11명의 후보 리스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CNBC 방송이 복수의 익명 당국자를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기 연준 의장 1차 후보군으로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데이비드 제르보스 수석 시장전략가, 래리 린지 전 연준 이사,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라이더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가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3명은 앞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들이다.
현 연준 이사진 내에서는 미셸 보먼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필립 제퍼슨 부의장 등 3명이 후보 리스트에 올랐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국장으로 일했던 마크 서머린,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제임스 불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등 3명도 후보 리스트에 올랐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 중 의장 후보로 언급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도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유력 후보로 꼽혀왔으나 재무부 장관직을 계속하고 싶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밝히면서 현재는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이후 베선트 장관은 최종 후보군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위해 적임자를 추리는 임무를 주도하고 있다.
후보군 리스트가 11명이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아직 차기 의장 최종 후보 지명이 임박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CNBC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해온 파월 현 연준 의장의 사퇴를 지속해서 압박해왔다. 파월 의장의 의장직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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