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라고 29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3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우리 당의 특검 제안을 회피해왔는데, 이제라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미 지방선거 직후인 이달 9일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성역 없는 특검 수사의 기본 조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추천 등 겉으로 대범하게 수용하는 척하면서, 슬쩍 흐지부지시킨 일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에는 그 같은 거짓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하듯이 팩스 한 장 달랑 보내는 방식으로 야당과 국민의 뜻을 짓밟는 면피용 특검을 시도한다면, 이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