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는 쿠팡·스타벅스 사태, 모스탄 대사의 출국 금지 등 미국의 심기를 자극할 만한 일들이 잇달아 발생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거대한 불길이었던 대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의 무게추가 급격히 동북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 정계와 펜타곤의 핵심 시야는 이제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으며, 그 시선의 끝에는 ‘중국-한국-북한’으로 이어지는 지정학적 연결고리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 문제를 별개의 국지적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판도 속에서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실시간으로 주시하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강도의 전방위적 압박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기류 변화는 미국의 언론, 행정부, 의회,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부의 움직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된다.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원동력이 되어왔는데, 작금의 여러 사태로 인하여 한미동맹은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美 언론의 경고등: “한국, 반미 극좌 노선으로 선회 중”

미국 내 여론을 주도하는 보수 성향의 유력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칼럼을 통해 현재 한국 정부의 정치적 지향성과 대외 정책에 대해 이례적일 만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WSJ는 한국의 현 집권 세력과 행정부의 행보를 ‘반미 극좌(Hard-Left)’ 노선으로 규정하며, 이들이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친중·친북 성향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해외언론비서관실)은 공식 입장을 통해 “심각한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미 언론이 이처럼 거친 언사로 한국 정치를 묘사하는 배경에는 워싱턴 싱크탱크와 조야의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미국 조야는 한국 내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정책들이 단순히 국내 정치용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저해하는 대미(對美) 이탈 징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부정적 기류는 미국 유권자와 정치권에 “한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맹방인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론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쿠팡과 스타벅스 사태, 정보통신망법(플랫폼법)

한국 정부가 미국계 자본이 대거 투입된 혁신 기업 ‘쿠팡’에 대해 사법적·규제적 잣대를 들이대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자극했다. 

미국은 이를 합법적인 시장 규제가 아닌, 미국 기업을 겨냥한 의도적이고 차별적인 ‘경제적 강압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대형 투자사들은 USTR에 무역법 제301조(슈퍼 301조) 발동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으며, 미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고율 관세 등 전방위적 무역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다.

몇 개 정부 부처가 앞장서서 미국 문화와 자본의 상징인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압박을 가한 정황 역시 미국을 자극하였다. 미국은 이를 동맹국으로서는 취할 수 없는 반미 운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와 이에 대해 미 국무부가 ‘검열 및 표현의 자유 훼손’을 이유로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 

폭스뉴스는 싱크탱크 ‘컴페티어 재단(Competere Foundation)’의 경제 분석 모델을 인용하여, 한국의 규제 법안이 그대로 정착될 경우 미국 전역에서 향후 10년간 총 5250억 달러(한화 약 7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모스탄 전 대사의 출국 정지 사태

작년 대선에 이어 선거 전문가 더글러스 프랭크와 함께 한국의 6·3지방선거 감시단 자격으로 입국한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한국 당국에 의해 출국 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은 한미 관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의 부정선거 관련 집회를 통해 선관위는 해체되어야 하고, 정치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 해산을 주장했다. 

美 의회의 초당적 비판과 국방수권법

미 의회의 움직임은 언론의 비판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법제화와 예산 통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4월28일(현지시간) 미 하원 인권위원회는 청문회를 열고 한국 내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상황, 그리고 반미적 정책 기류를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규탄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안보 영역에서의 법적 구속력이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차기 국방수권법(2027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개정안을 통해 한반도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확대’를 미국의 핵심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 전쟁부 장관은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침투 경로와 안보 위협 여부를 정밀 점검해 하원(2026.12.1)과 상원(2027.5.1)에 각각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법안은 단순히 보고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동반하고 있다. 먼저 예산 반영 및 통제 측면에서는 한국 내 친중·반미 기류를 견제하기 위한 특수 안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점검한다.

이어서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요구해 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극도로 까다롭게 개정하여, 사실상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유예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는 대북·대중 강경파이자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인 미셸 스틸 박(Michelle Steel Park, 박은주)의 주한 미국대사 임명안을 상원에서 인준하였으며, 금명간 한국에 부임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현장에서 강력히 제어하겠다는 워싱턴의 의지로 보인다.

군사 패러다임의 전환: ‘한반도 불침항모론’과 새로운 방위 개념

주한 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펜타곤 지휘부는 한반도를 바라보는 군사 기동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수정하고 있다. 과거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남침을 막는 ‘인계철선(Tripwire)’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대한 ‘불침항모(Unsinkable Aircraft Carrier)’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킬 웹(Kill Web) 구축 구상

주한미군 측은 기존의 한국형 3축 체계나 ‘킬 체인(Kill Chain)’ 전략이 북한이라는 단일 위협만을 상정한 구시대적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및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서태평양 방위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도쿄-마닐라를 잇는 대중국 견제망의 핵심 고리로 한국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킬 체인(Kill Chain)이 ‘탐지-결심-타격’이라는 수직적이고 선형적인 단계를 거쳤다면, 킬 웹(Kill Web)은 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한 동시다발적·비선형적 체계이다. 기존 킬 체인이 단선적인 사슬이라면, 킬 웹은 한 부분이 끊겨도 다른 경로로 즉시 타격이 가능한 유기적 신경망이다.

이는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첨단 자산과 군사력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을 향해 기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한국을 미·중 군사 충돌의 최전선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는가

대 이란 전쟁의 종결은 한국 외교에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우의 예고이다. 미국은 지금 언론을 통해 명분을 쌓고, 무역 보복(슈퍼 301조)과 사법 압박으로 경제를 흔들며, 의회의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군사적 주도권을 틀어쥐려 하고 있다. ‘한·중·북 연결고리’의 약한 고리로서 한국을 정조준한 미국의 의지는 초당적이며 확고해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금의 경고 시그널들을 국내 정치적 시각으로 폄훼하거나 감정적인 반미 정서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향적인 소통에 나서는 한편,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활용해 다가오는 경제·안보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교하고도 현실적인 ‘생존 외교 전략’을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이 대중국 전초기지이자 핵심 맹방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한다면 오히려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공고히 하고 제2의 경제 도약을 이뤄낼 기회가 될 수 있다.

◆ 신동춘 박사

행정학 박사,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 생활을 거쳐 기업 CEO, 대학 교수, 언론 기고, 저술,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장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