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 김건희 구속 후 첫소환…명태균 공천개입 등 의혹 조사
서울중앙지법 나서는 김건희 여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이미령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구속된 김 여사를 14일 소환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는 만큼 별도 포토라인은 설치되지 않았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미결수는 조사 시 수용복 외 사복 착용도 허용하는 형집행법에 따라 개인 복장으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특검팀에 조사받는 건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12일 오후 늦게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58차례에 걸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의 뼈대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이 남아 있어 특검팀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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