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6월19일 열흘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최종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근제 도입, 둘째, 감사원 직무 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셋째, 사전투표 제도 존폐 여부 및 개표 오류에 대한 대국민 공론장 마련 등 재발 방지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선관위 고위직 몇 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한편 국회 국정조사 특위도 6월23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7월2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국회 국조 특위에서는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무더기 수의 계약 실태 △선거 직전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거나 선거 때 많은 직원이 휴가를 가는 문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문제 △선관위 예산 사적 유용 및 법인카드 남용 문제 △고위직 자녀의 세습 채용과 친인척 채용 실태 등 수많은 비리와 비도덕성 문제를 파헤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만 봐도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자체 진상 조사 규명위원회는 조사의 한계가 있다고 치더라도 국회 국정조사위원회는 현장 확인까지 했으니 이제 특검을 통하여 투표함을 열어 보자는 것이다. 법원, 국회, 선관위가 서로 책임만 미루며 핵심 증거 앞에 서기를 왜 피하고 있는가?

돈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전산 입력 오류, 현장에서의 증거 인멸 등 많은 사례가 이미 알려진 사실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을 선관위 입회하에 정당·시민·청년 대표가 함께 △투표지 수 △개표록 △잔여 용지까지 공개 검증하면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전전긍긍하는지 확실히 밝혀질 것이다.

지금까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채용 비리 문제, 도덕성 문제, 예산 집행상의 문제 등은 이미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자는 공개 석상에서 예산과 인원이 부족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보통 파렴치한 집단이 아니다.

선거 부정 해부 12주 연속 세미나가 있었다. 지난 6월25일 종강하는 날 그동안 발표를 담당했던 두 분의 교수는 6·3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는 8개 지역에서, 교육감은 6개 지역에서 당락이 바뀌었다고 발표했다. 두 분의 교수는 부정선거 실체를 통계 수학적으로, 선거 결과에 대하여 대수의 법칙을 증명한 책을 저술한 저명한 교수들이다.

지난 2월 김미영 VON 대표가 공개적으로 폭로한 부정선거 5적 윤호중·조해주·고한석·양정철·이해찬이 모두 침묵하고 있다. 특히 그중 한 명인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현직 선거 주무 장관으로서 부정선거의 원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도 무대응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은 도덕적 해이나 관리 부실, 예산 집행상의 부정 등을 아무리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파렴치한 집단일뿐더러 개표 과정을 통한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극형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버틸 것이 뻔하다. 

하늘이 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 나라는 영원히 선관위가 정해 주는 대로 특정 세력이 영구 집권하게 될 것이다. 공개 검증을 거부하는 집단이 범인이다. 

6·3선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투표함을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이 지치기를 기다리는 작전이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공개 검증만 하면 끝날 일이 아닌가? 개표소 안에 어떤 증거들이 남아 있길래 공개 검증을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공개 검증 없이는 이 사태는 끝날 일이 아니다.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현장에 나가서 공개 검증을 이끌어 내자. 

자기들이 살아갈 세상은 투명한 선거를 통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늘도 폭염 속에서 올림픽공원을 떠나지 않고 투표함을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 김재수 박사

정보학박사.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역임. 경기대 대우교수 역임.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5, 6대 회장. 현재 국민재단빛 이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