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대상 확대…18일부터 발효
미국 메인 주의 한 공사장에서 철강 제품을 조립하는 모습.[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 공지에서 산업안보국(BIS)이 미국 수입품 품목 코드(HTSUS)에 제품 코드 407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파생 제품이 대거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됐다.
아울러 상무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을 포함하지 않는 구성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로 부과한 기존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관세 대상에 오른 품목에 대한 관세는 오는 18일 자로 발효된다.
미국은 지난 6월 4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 중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러 정상회담을 위해 알래스카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주와 그다음 주에 철강과 반도체에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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