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조작 의혹과 법원의 영장 기각,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묶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능욕당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자신들의 서사 완성을 위해 검찰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입법을 밀어붙이는 반면, 국가 근간을 뒤흔든 선관위 참정권 침탈과 전산조작 만행에 대한 특검 출범은 지연전으로 훼방 놓고 있다”고 일침했다.

또 나 의원은 최근 선관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실시간 투표자 수 조작 정황이 경기 지역을 넘어 충청권에서도 포착된 점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100명을 1000명으로 잘못 입력해 놓고, 주변 9개 투표소에 100명씩 분산시켜 가짜 숫자를 꿰맞추는 뻔뻔함을 보였다”며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형법상 명백한 ‘공전자기록위작’이자 ‘공무집행방해’이며, 중대한 ‘헌정 파괴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선관위 직원들이 “윗선에 보고하지 말고 숫자를 맞추자”며 공모한 핵심 증거(메신저 및 이메일 기록)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앞장서서 범죄자들에게 증거인멸과 조작의 시간을 벌어주고 퇴로를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둑을 잡아야 할 관군이 도둑의 장부 숨기기를 돕는 격”이라며 “사법부와 선관위가 한몸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영장 기각이야말로 특검으로 가야 할 명백한 이유라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번 선관위 특검 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선관위의 총체적 부정부패를 지적할 때마다 ‘음모론’으로 매도하며 방패막이를 자처해 온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이해충돌이자 수사 방해라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고강도 종합 검증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 수사의 범위를 일부 지역의 꼬리 자르기식 겉핥기가 아닌, 중앙선관위 서버 전산 기록 전체와 과거 선거 전반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즉 접속 및 수정 기록 로그, 집계시스템 알고리즘, 소스코드, 집계 로직에 대한 검증과 기술감사가 필요하며 위탁사 계약 관계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