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4일 한미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파고드는 것”이라며 “특검 추진과 별개로 선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책임자들을 개별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월간조선에 게재된 자신의 시론과 이를 인용한 한미일보 기사에서 원고의 핵심이었던 선관위 책임 추궁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보에 게재 전 원고를 직접 제공하며 전문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인터뷰는 이 교수가 건강상 대면 인터뷰가 쉽지 않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전화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해당 원고도 입원 중 집필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내가 초점을 둔 부분은 선관위 책임 추궁”

Q. 기존 게재본에서 교수님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바로 초점을 둔 부분은 선관위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이었는데 그게 흐려졌다. 내 주안점은 누구를 재선거하고 무엇을 다시 한다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를 직접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Q. 선관위의 단순한 관리 부실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는 뜻인가.

“단순히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정도가 아니다. 부정이 깃들 수 있도록 일부러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올림픽공원에서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주려던 메시지도 바로 그것인데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답답했다.”

이 교수는 선관위 집행부 사퇴나 부분적인 재선거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 제도와 조직 운영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는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책임질 당사자”…“국제적 쟁점 만들어야”

Q. 특검이 추진될 예정인데도 선관위 책임자들에 대한 별도 고발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연루돼 있다. 특검을 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하더라도 선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책임자들을 개별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Q.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선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에 대한 고발이 진행되고 있다.

“정당 차원에서도 고발해야 한다. 왜 정치권이 고발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고발해서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국제적인 쟁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교수는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소급해 올라가는 식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가 국내 선거관리뿐 아니라 해외 선거제도와 선거장비 사업에 관여해 온 과정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점잖게 시정을 요구할 때가 아니다”

Q. 현재 정치권과 수사기관에 가장 먼저 요구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지금은 점잖게 무엇을 시정해 달라거나 알려 달라고 요구할 때가 아니다. 여러 가지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책임을 직접 물어야 한다.”

Q.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가.

“범죄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다른 사건과 형평이 맞느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배임과 직무유기 등 여러 측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특정 인사에게 실제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증거 인멸”

Q.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도 증거 인멸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다. 이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가.

“김영삼 정부 이후 선관위가 확대·개편되기 시작한 때부터의 회의록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한다. 나중에 법적 책임을 따질 때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을 것이다.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한다.”

이 교수의 기고문과 전화 인터뷰 취지를 종합하면 확보 대상에는 선관위 조직 확대와 주요 제도 변경에 관한 회의록 및 의사결정 기록이 포함된다.

이 교수는 “어떤 제도가 언제, 누구의 결정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책임의 출발점을 규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론 원문을 누구나 직접 읽을 수 있게 해 달라”

Q. 게재 전 원고의 전문 공개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쓴 텍스트를 그대로 올려 누구든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선관위를 실제로 운영해 온 사람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점을 한미일보에서도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

Q. 원고를 입원 중 집필했다고 했는데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가.

“몸이 완전히 성한 상태에서 쓴 글이 아니어서 내 마음에 꼭 들어맞게 되지는 않았다. 특히 4·19에 대한 언급을 빠뜨렸다. 6·25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4·19와 비교해 설명하는 것이 더 빨리 다가왔을 것이다. 원고를 실을 때 그 부분을 포함해 주면 좋겠다.”

이 교수는 정식 대면 또는 영상 인터뷰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와 인터뷰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보는 이 교수가 제공한 7월 10일자 원고의 주장과 표현 수위를 유지하고, 명백한 오탈자와 띄어쓰기, 문장 호응을 바로잡아 아래에 전문을 게재한다. 

4·19혁명에 관한 문단과 선관위 책임자 개별 고발, 증거 보전 및 회의록 확보에 관한 마지막 부분은 이번 전화 인터뷰에서 이 교수가 직접 보완을 요청하거나 강조한 내용을 반영했다.

이인호 칼럼｜잠실 시위의 본질

“선관위의 배임은 대역죄 차원…잠실 선거권 투쟁은 제2의 6·25 전쟁”

투표권 수호를 위해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의 시위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어이없는 사건에서 촉발됐다. 하지만 선관위 현 집행부의 사퇴나 6·3 선거 재실시로 끝날 일이 아니다. 깨어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 20년 넘게 쌓여 온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선거관리 자세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불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국민적 분노로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거듭돼 온 선관위의 ‘실수’들이 의도된 부정의 일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각성과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이 시작된 것이다.

여야 정치권과 언론계, 일반 유권자층을 가릴 것 없이 나라가 어찌 되든 자그마한 기득권이라도 놓칠세라 조바심하는 세력들은 눈앞에 드러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외면해 왔다. 하지만 아직 영혼이 맑고 지적으로 영민하며 자유라는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대한민국의 20∼30대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국민적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민주국가 시민으로서의 앞날이 막히고 있음을 몸으로 감지하며 강력한 항의에 앞장섰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 저변에는 불의 앞에서도 기득권부터 챙기는 여야 정치권과 언론계, 경제계를 비롯한 기성세대 전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짙게 깔려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현 선관위 운영진의 사퇴나 6·3 선거 재실시는 확실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크고 작은 부정 의혹에 휩싸인 것은 이번 6·3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날의 선거 거의 전부다. 엄중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어떤 국정 공백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현 권력층의 ‘형식적’ 합법성이나 국민의 안위에는 관심조차 없는 듯한 정치세력들과 타협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 없이는 재선거도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현 집행부 몇 명을 교체하는 것은 비리의 뇌관이 터지는 것을 막고 범죄 증거를 은폐하는 수단이 될 뿐이다. 그것으로는 선거권 수호운동의 승리도, 정치꾼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주권을 회복하는 일도 이룰 수 없다.

선관위의 거듭된 법 위반과 부정 획책 의도의 증거들

공명선거를 위한 투쟁은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다. 선거가 크고 작은 부정의 유혹에 흔들리는 데에는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25년간 대한민국에서처럼 선관위가 공공연하게 선거법을 위반하고 투표 결과가 왜곡돼도 묵인돼 온 사례는 적어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한민국 선관위는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인 선거의 공명정대하고 원활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설치된 막강한 기관이다. 하지만 그 기구를 확대·개편하며 실질적으로 독점 운영해 온 사람들의 목표가 과연 공명선거에 있었는지, 아니면 부정이 스며들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는 데 있었는지를 의심할 근거가 너무도 많았다.

선거 부실과 부정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 제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조사해 답변하기는커녕 감시 강화나 제도 개선 요구까지도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몰아붙였다. 그 태도 자체가 선관위의 관심이 선거의 공명성 확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후는 아니었던가. 정치권도, 언론계도, 대다수 유권자도 이에 강하게 항거하지 못하고 지나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폭염과 폭우 속에서 단식투쟁까지 해야 하는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패배할지도 모를 갈림길에 서 있다.

한성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이 여덟 개 항목으로 정리해 조목조목 폭로한 역대 선관위의 범법 사례와 특정 인물들이 선관위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해 간 과정에 대한 직접 증언도 여러 차례 나왔다. 그러한 내부자 고발이 없었더라도 선관위의 의도가 부정이 끼어들 여지를 넓혀 가는 데 있었음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증거는 충분했다.

첫째, 선관위는 부정 투표지의 투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본 절차인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대체했다.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뒤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투표지를 받아 곧바로 기표소에 들어가게 하는 절차는 바코드만으로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으며 재검표의 신빙성을 보장하는 장치다.

더구나 돈이나 조직이 더 많이 드는 일도 아니다. 그런데도 직접 날인을 부활시키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슬러 사전투표에 적용하던 인쇄 날인을 이번에는 선거일 투표에까지 확대했다. 무엇을 위한 결정이었는가. 언제, 누구에 의해 결정됐는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둘째, 투표함 봉인 훼손 금지 원칙을 무시했다. 우체국을 통해 투표지를 개표장으로 이관하거나 심지어 삼립빵 상자와 소쿠리에 투표지를 담은 사례까지 나왔는데도 별다른 시정이나 처벌 없이 지나갔다. 선거일 투표보다 사전투표 기간을 더 길게 만든 것도 부정 개입의 소지를 늘리는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나랏일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려는 시민이라면 사전투표 기간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참여했을 것이다.

셋째, 미국 등에서 안보적 경계 대상으로 거론돼 온 중국 화웨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자개표기 도입 이후 벌어진 일들은 여기에서 충분히 논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다.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결과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정 비율의 격차는 통계학자나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의구심을 가질 만한 일이었다.

그것이 자연발생적 현상이 아니라 조작의 결과였을 가능성을 더욱 의심하게 한 것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외부 침투 가능성을 검증하자는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의 요구를 선관위가 계속 거부하거나 묵살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행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도화선이 된 일이기도 하다. 겨우 허용된 일부 검증에서조차 외부 세력의 침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철저한 전체 점검을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저항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선관위 서버는 절대로 침투할 수 없는 시스템인데 국가정보원이 점검한다고 해 일부러 열어 놓았던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까지 나왔다. 이는 국민을 ‘개·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깔보는 내용이었다.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려는 대통령의 시도를 정면으로 봉쇄하고 사보타주했음을 사실상 고백한 셈인데도 헌법재판소도, 정치인들도, 언론인들도, 일반 선거권자들도 무심하게 지나쳤다. 우리의 투표 결과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선관위와 그 배후 세력의 무소불위한 오만방자함이 이번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희극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작전 실수’로 나타난 것이다.

넷째,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과 월권, 사조직화 경향에 관해서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넘쳐난다. 선거의 공명정대한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의 골간을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라는 기대 속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온 선관위는 그 기대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선출기관도 전문기관도 아닌 선관위가 불필요하게 외국의 선거제도를 관찰하는 데서 나아가 선거장비 도입과 수출에까지 관여할 정도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대한민국의 장비가 해외 부정선거의 원인이 됐다는 국제적 악평까지 듣게 만들었다. 외국인들이 선관위 영역을 드나들고 우리 선거에 외국의 불순 세력이 침투할 길을 넓혀 놓은 반역적 행위를 해 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흔적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발간된 김미영·로이킴 공저 『단둥프로젝트』를 보면 대한민국 선관위의 범죄적 일탈 행위가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 범죄 카르텔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단둥프로젝트』의 내용은 국내의 오염된 언론에 의해 차단됐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보도됐던 사건들에 기초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공명한 선거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진정한 목적만 있다면 여야와 정계·비정계를 막론하고 적어도 겉으로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개인의 비밀을 지키면서도 투·개표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은 넘쳐난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기술력과 경제력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 완전무결하고 공명하게 운영되는 선거제도를 수립할 의도와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처음부터 관건이었다.

잠실 투쟁은 제2의 6·25이자 4·19의 연장선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냉혹한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이 무너져 내리던 20세기 말의 대한민국도, 불과 얼마 전까지 경제발전과 민주화 양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대한민국도 아니다.

지금은 정상국가도, 평상시도 아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끊임없이 내외의 적들로부터 침투와 공격을 받고 있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잠실에서 시작된 젊은이들의 투쟁은 단순한 투표권 확보 투쟁이 아니라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싸움이다.

더 나아가 법치와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해 인간의 양심과 존엄을 지키는 세상을 만들려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과,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리 사이에서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진행돼 온 싸움이 이제 인간이 사회적·도덕적으로 질식할 수도 있는 절박한 승패의 갈림길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세계 세력 판도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1945년 해방과 1948년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6·25전쟁은 공산권과 자유진영, 소련과 미국의 냉전 속에서 한반도가 전초기지가 돼 우리 민족 전체가 큰 희생을 치르고도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국가로 살아남았던 경험이었다.

오늘 잠실에 모인 젊은 세대의 항의는 부정과 불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되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4·19혁명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6·25가 외부의 무력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생존을 지킨 전쟁이었다면, 4·19는 내부 권력이 선거와 주권을 왜곡할 때 시민이 직접 일어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혁명이었다. 지금 젊은이들이 벌이는 투쟁은 이 두 역사적 경험을 함께 되새겨야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난다.

민주화와 ‘민족끼리’라는 포장 뒤에서 적들이 훨씬 더 사악한 방식으로 추진해 온 대한민국 파괴 공작은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세력 경쟁 속에서 우리가 다시 전초기지가 된 제2의 6·25 사변이자,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제2의 건국을 이루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전세는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에 불리하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층 전반이 자신들이 서 있는 땅이 꺼지고 있음을 감지하지도 못하는 사이, 매혹적인 구호 뒤에 숨어 세를 키워 온 사회주의 맹신자와 종북·친중·반대한민국 세력, 거대 범죄집단이 결합한 지하 세력들이 그들의 장기인 선전·선동 기술을 동원했다. 대한민국 선관위 운영의 실질적 독점이라는 비상한 수단까지 장악하고 정치적 고지와 주요 언론 매체를 차지한 상황이다.

기회주의에 영혼을 내준 언론계와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상당 부분도 중국의 ‘초한전’, 즉 하이브리드 전쟁의 손쉬운 표적이 돼 양심과 인권을 팔아 버렸다.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일반 국민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나라를 송두리째 도둑맞고 있다. 우리는 지금 수도를 빼앗기고 낙동강 전선에 서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젊은 세대가 있고, 북한과는 달리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삶의 국가적 터전이 있다. ‘진보’를 자처하던 과거 운동권의 일부가 추악한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돼 양심과 지각이 살아 있는 이 나라의 미래 세대를 ‘보수 꼴통’이라 부르며 억누르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10대와 20대, 30대는 역사나 정치에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국가나 국회가 특정 역사적 사건을 법으로 성역화하는 일은 극심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이에 항거할 수 있는 안목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5·18 광주의 경우처럼 성자들로 추앙받는 5·18 유공자들의 이름은 비밀에 가려진 채 현실적인 특혜를 받는 ‘성역’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나라의 식민지를 자처하지 않고서야 외국, 특히 중국 국적자들에게 투표권과 국민 대다수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각종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가.

중국이 얼마나 우리를 깔보면 6·25 때 북한을 지원해 우리와 맞서 싸우고 거의 완성됐던 북진통일을 좌절시키며 중공이 사용했던 ‘항미원조’라는 구호를 대한민국 땅에서 감히 내세우는가. 우리 위정자들이 얼마나 넋이 빠졌으면 호국영령 추모를 존재 이유로 하는 전쟁기념관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입에 담아서도 안 될 그 구호의 의미를 선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정상국가’가 아니며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나라를 자멸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전과자이자 형사재판을 받는 현직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경력만으로 다섯 명이나 한꺼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기소됐던 사람들이 오히려 판검사를 죄인으로 단죄하는 국회의 일당독재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온 결과일까.

선관위의 불법적 협조 없이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일까. 80년 동안 성장해 온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력에 대한 신뢰가 있고 냉철한 이성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이다.

‘합법적 절차’니 ‘확실한 증거’니 하는 형식에 묶여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적 진실과 정치적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나 하는 짓이다. 선거를 통해 반국가 세력이 국회의원과 같은 국가 요직에 포진하도록 허용하는 국민적 어리석음은 이제 벗어던져야 한다. 안팎으로 나라가 적대 세력에 완전히 장악되는 과정에 즉각 제동을 걸어야 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다수는 민주화라는 포장 뒤에서 어느새 악질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돼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 파괴 공작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기성 언론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유튜브 등 다른 통로를 통해 알려지자 그것마저 봉쇄하기 위해 국회가 만든 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특검과 별개로 책임을 묻고 증거를 보전해야 한다

이번에 터져 나온 투표용지 부족 사건은 20년 넘게 진행돼 온 선관위의 반역적 행위에서 긴 꼬리가 잡힌 사건이며, 반역의 뇌관이 노출된 경우다. 6·3 선거나 선관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은 단순히 국정조사나 특검에 의뢰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젊은이들이 직접 선관위의 행적을 파헤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대중적 투쟁은 반국가적·반인권적 거대 범죄를 저지른 선관위 관련 인물들에게 국가 전복 시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여야나 좌우, 지역별로 갈릴 일이 아니다. 자유를 누리는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투쟁이다. 필요하다면 국제연대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불사해야 한다.

특검이 추진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선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책임자들에 대한 개별 고발과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이미 드러난 직무유기와 배임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지기 전에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김영삼 정부 이후 선관위가 확대·개편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록과 의사결정 기록을 보전하는 일이 중요하다. 책임의 출발점과 제도 변화의 목적을 규명할 단서가 그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존 선관위의 해체나 부분적 재선거가 비리의 뇌관이 터지는 것을 막고 범죄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는 선거권 수호와 대한민국 재건 운동의 승리가 될 수 없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2026년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