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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민권 박탈 소송 발표
  • NNP=홍성구 대표기자
  • 등록 2026-08-05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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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개국 출신 25명 기소…살인, 사기, 은폐, 폭력, 아동 성범죄 등 범죄 전력 숨겨

연방 법무부는 3일(월) 대대적인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합동 시민권 취소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는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전국 여러 연방법원에 1급 살인미수, 살해 의도를 가진 흉기 폭행, 중범죄 폭행, 아동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총 25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했거나, 고의적인 허위 진술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이 박탈되고 시민권 증명서가 취소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법무부는 2025년 1월 20일 이후 민사 시민권 박탈 소송을 123건 제기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미국 시민권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특권 중 하나이며, 합법적이고 정직한 절차를 통해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고소장에는 이들이 사기, 은폐 또는 기타 불법 행위, 즉 폭력 범죄, 아동 성범죄, 신분 위조 및 기타 시민권 박탈 사유를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귀화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오늘 제출된 고소장은 법무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조직적인 시민권 박탈 시도이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귀화 절차의 공정성과 미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소된 시민권자들의 원래 국적은 파키스탄, 인도, 아이티, 몰도바, 멕시코,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가나, 자메이카, 대만, 온두라스, 카메룬, 요르단, 쿠바, 엘살바도르, 스웨덴 등이며 연령층은 29세부터 82세까지 다양하다.

기소자 명단과 자세한 기소 혐의는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텍사스 주  법무장관 브렛 슈메이트(Brett Shumate)는 4일(화) 엑스를 통해 "텍사스 지방법원은 귀화 전에 아동에 대한 가중 성폭행과 아동 음란 행위 범죄를 은폐했던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몬타노(Francisco Javier Montano)의 귀화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몬타노는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25명의 귀하 박탈 기소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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