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0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일정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앞서 잠정 합의한 대로 오는 18일에 재검표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이 출범 예정인 만큼 재검표를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국조를 한 달 연장한 이유는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런(올림픽공원 시위) 불법 상황들이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것 자체가 이유 여하를 떠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 "특검이 합의된 다음에 재검표를 한다고 했고, 이젠 특검이 출범하면 한다고 하니 전형적인 말 바꾸기 아니냐"며 "왜 정치적으로 즐기듯이 이용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도 "재검표를 통해 부정한 투표용지가 산입돼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인데, 그건 특검 수사대상과 연계되지 않는다"며 "특검은 재검표할 자격도 없다. 국조특위만이 재검표 권한이 있다. 이걸 질질 끄는 건 정쟁거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특검이 재검표하면 무결하고 국회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며 "올림픽공원이 윤어게인의 전초기지가 돼선 안 되지 않냐. 재검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18일로 재검표를 잠정 합의한 것도 특검과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라며 "특검과 확정되면 협의해 일정을 맞췄으면 좋겠단 입장이다. 곧 특검이 발족할 건데 그걸 못 기다려서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맞느냐"고 밝혔다.
이어 "공개검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8월 말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얼마든지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올림픽공원은 무결성이 깨졌는데 수사기관처럼 증거 오염을 막아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투표율 허위 입력이 판을 치는 상황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있는 선관위 서버를 공개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투표율에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는 상황"이라며 "여러분(여당)이 무법천지라고 말하는 올림픽공원 시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걸(재검표)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뭐냐. 무작정 연기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재검표 일정을 둘러싼 공방으로 청문회 시작이 지연되자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했고, 정회했다.
향후 재검표 현장검증에는 국조특위 위원들과 정당 추천 참관인들이 참여하며, 모든 과정은 국회방송과 언론사 생중계로 공개될 예정이다.
당일 송파구선관위 개표소 투표지 전체를 수개표로 검증하게 된다.
투표지와 보관 상자의 봉인·보관 상태를 확인 후 개방하고, 투표록과 개표상황표 등 선거 관계 서류와 장비도 검증한다. 실제 투표지 매수와 개표상황표상 계수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검증을 마친 투표지는 재포장하고 봉인해 선관위 보안시설이 구비된 장소로 이송한다.
검증 준비부터 검증, 결과 공표, 투표지 재봉인과 이송까지는 약 15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인력 440명이 지원하며, 경찰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및 보관장소 주변 질서 유지와 출입 통제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