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홈페이지 캡처]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이태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임명됐다.

이재명은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지난 14일 만장일치로 추천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가운데 이태한을 최종 선택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6명을 심사해 두 사람을 최종 후보로 압축했다.

이태한 특검 임명으로 관심은 그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과 중앙선관위의 과거 관계에도 쏠리고 있다.

한미일보 취재 결과 중앙선관위는 18일 법무법인 동인과의 계약 관계를 묻는 질의에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과 진행된 계약은 없다”고 회신했다.

이는 현재 선관위와 동인 사이에 진행 중인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 계약은 없다는 의미다. 다만 동인이 과거 중앙선관위를 대리한 사실은 확인된다.

법무법인 동인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2023헌라5)’에서 중앙선관위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이 사건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이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27일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중앙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선관위의 청구를 인용했다.

동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을 승소사례로 소개하면서 손용근·이향은·정효영 변호사가 중앙선관위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개된 담당 변호사 명단에 이태한 특검의 이름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이태한 특검이 해당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러나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인 중앙선관위를 자신이 장기간 몸담아온 법무법인이 과거 대리했다는 점에서 향후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설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부장 출신…동인에서 13년

이태한 특검은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부산지검 공판부장,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등을 거쳤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으며 현재 동인 홈페이지에도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두 차례 부협회장을 맡았고 법질서위반감독센터장, 형사법소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국방부 군판사인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맡고 있다.

검찰 특수수사 경험에 더해 법무·사법 분야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해왔다는 점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수사 전문성을 평가받은 배경으로 꼽힌다.

이제 관심은 이태한 특검이 구성할 5명의 특검보와 수사팀의 면면으로 옮겨가게 됐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의혹뿐 아니라 선거관리 과정과 전산시스템, 선관위 내부 비리 등 성격이 서로 다른 사안이 포함돼 있어 선거법과 디지털포렌식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특검보 인선이 수사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태한 특검이 취임 과정에서 법무법인 동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동인의 과거 선관위 사건 수임 내역과 자신의 관여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