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부정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이태한 변호사가 선관위 부정선거 특별검사로 공식 임명되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검찰 내 특수통 출신인 이태한 특검은 임명 직후 “정치적 선입견이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참정권을 지킨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특별검사 체제는 여야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타협이나 회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정의로운 수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기소로 부정선거 척결을 요구한다. 이는 5천만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태한 특검의 의지에 따라 부정선거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회복할 것인지? 암세포처럼 퍼진 부정선거 카르텔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몸통 같은 꼬리만 자르는 시늉만 할 것인지?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 

이태한 특검이 중대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새로운 정치판을 열려고 한다면 4·15총선부터 제기된 각종 전산 조작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이태한 특검은 반드시 올공 현장으로 가서, 국민의 참정권과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들면 국민이 어떤 형태로 분노하고 항쟁을 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부정선거 척결 의지를 다지길 바란다. 

첫째, 이미 드러난 전산 조작을 기초로 통계와 서버 조작까지 부정선거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개표 수치 조작으로 투표율을 마음대로 조직한 것은 부정선거를 했다는 빼박 증거다. 한 표라도 틀리면 부정선거인데 전산 조작은 국민 참정권을 난도질한 광폭 만행이다. 

그동안 검경 합수본이 발굴한 부정선거 증거와 주진우와 김은혜 의원이 증명한 부정선거 흔적을 백서로 정리하여 수사의 연계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전산 조작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든 ‘서버까 운동본부’와 ‘올공과학검증단’의 전산 전문가와 합세하여 서버 제어 기록과 프로그램 알고리즘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전산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선거 데이터가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검사는 이 부분을 성역 없이 조사하여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사전투표 부풀리기 함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여러 선거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투표지를 유권자의 50%만 인쇄했다는 선관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진실 규명 의지가 없는 순진한 특검이 된다. 

투표용지 부족은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다. 왜 이러한 용지 부족 사태가 보수우세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지나친 사전투표 부풀리기로 인한 것은 아닌지 부정선거 관련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셋째, 외부 세력의 전산망 개입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중국과 북한 등 외부 세력의 해킹 시도와 선거 전산망 침투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우려했던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특별검사는 해킹 경로를 추적하고 침투 흔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해외에서 시작하는 침투 경로 추적에 한계가 있다면 한미 공조로 수사해야 한다. 이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과 국가 주권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넷째, 부정선거 카르텔의 실체부터 규명하고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부정선거 백서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피의자가 변명하면 증거를 제시하는 입체적인 과학 수사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전산 조작과 진실 은폐에 가담한 모든 실무자와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 

특검의 기소 위력이 무서운 실무자들은 살기 위해 내부 고발을 할 것이다. 전장의 장군이 승리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산을 활용하듯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는 모든 자산을 투입하예 이번 기회에 완전 소탕해야 한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국민은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다시는 이러한 부정선거 국가 사범이 반복되지 않기를 요구한다.

다섯째, 전문가와 합세한 과학적 증거 확보로 변명을 못 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뻔뻔한 자라도 과학적 증거에는 발뺌을 못 한다. 황교안 대표, 박주현 변호사, 공병호와 김미영 대표, 맹주성 교수 등 오랜 기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증거 자료를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이 반드시 특검에 합류하여 전산 분석 능력과 법적 대응을 결합해야 한다. 전문성과 투철한 법적 의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왜곡된 선거 시스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다.

특별검사는 어떠한 압박과 유혹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직 진실만을 향해 직진하여, 왜곡된 선거 시스템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권과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이 성명은 단순한 글자의 조합이 아니다. 피 맺힌 국민의 심사(心思)를 단어로 삼고 전문가의 조언을 조사(助詞)로 삼아서 만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특검은 진실과 권한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태한 특검이 좌면우고하지 않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파헤친다면 국민적 영웅으로 등극하게 될것이다.

2026년 8월19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