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혁신 인천시당위원장인 권오용 변호사가 20일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범위에 크게 벗어나는 불법적인 강제수사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 허겸 기자 

신당 자유와혁신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찰의 강제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항의하고 있다. 

자유와혁신 인천시당위원장인 권오용 변호사는 20일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로 적시하고 있다”며 “황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방대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경찰이 정당 당사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자유와혁신’ 중앙당사에 도착해 당사 진입을 시도했지만, 당 관계자들이 변호사 입회 전까지 저지하면서 대치가 이어졌다. 변호인단이 합류한 이후인 낮 12시30분쯤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박주현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한 내역은 부방대 관련 자료와 컴퓨터 2대다. 변호인단은 정당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선 새로운 영장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으며, 황교안 대표가 과거 이끌던 시민단체 활동이 선거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취재진의 출입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당 관계자들은 정당에 대한 출입을 공권력이 가로막아선 안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 허겸 기자 

경찰 시각: “부방대 활동은 선거지원”

경찰은 황 대표가 이끌던 시민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활동을 문제 삼았다. 부방대가 진행한 부정선거 규탄 집회와 자료 배포가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이는 사실상 황 대표의 선거 지원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및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변호인 반박: “공직선거법 위반은 억지 해석”

그러나 황 대표 측은 경찰의 시각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변호인 박주현은 “황 대표는 대선 출마 전 이미 부방대 대표직을 사임했고, 이후 단체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정치적 시민운동을 선거운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제89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직접적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지, 일반 시민운동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자유와혁신 측은 서울청 공공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출동한 용산경찰서 측 경략들이 당사 앞에서 당 관계자들에게 사건 발생 경위를 묻고 있다. / 허겸 기자 

황교안 대표 직접 반발

황교안 대표는 경찰 조치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통해 “무도한 정치 수사로 정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부정선거 수사를 덮기 위한 무리한 시도”라며 경찰 수사 의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이어 공식적으로 낸 성명에서 “6.3 대선 때, 제가 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올린 부정선거 증거들이 모두 다 저의 범죄사실이라고 경찰은 말한다”며 “이게 말이나 되나. 이 증거들을 가지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해야지 왜 거꾸로 우리를 압수수색하나, 왜 자유와혁신 당사로 쳐들어왔나”라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자유와혁신이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공고된지 이제 막 이틀이 됐는데 뭘 압수수색한다는 것인가”라며 “이건 압수수색 대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황 대표는 “이번에 불법적으로 당사로 압수수색 들어온 경찰관들은 모두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미국이 부정선거 수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8월25일 한미정상 회담을 며칠 앞둔 시점에 이런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이 자기 발등 찍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SNS에는 “무슨 근거로 압수수색을 하나요? 부정선거를 못하게 해서?”, “경찰은 이미 우리나라 경찰이 아니다” 등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자유와혁신 측은 이번 조치를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무리한 수사로 규정하며 경찰에 대한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안은 향후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며, 시민단체 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 그리고 공직선거법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권오용(우측 두번째) 변호사가 서울청 공공수사대장으로 추정되는 경찰이 퇴거를 요구하자 "공권력이 정당인의 출입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자유와혁신의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 변호사와 취재진을 모두 퇴거시켰다. / 허겸 기자

[황교안 대표 성명] 이게 압수수색영장에 있는 "범죄사실일람표"란다! 기가 막히다! 

아래 사진들은 압수수색영장에 있는 저의 "범죄사실일람표"랍니다.

6.3 대선 때, 제가 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올린 부정선거 증거들이 모두 다 저의 범죄사실이랍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다면 이 증거들을 가지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해야지 왜 거꾸로 우리를 압수수색합니까?

게다가 왜 자유와혁신 당사로 쳐들어왔단 말입니까?

자유와혁신이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공고된지 이제 막 이틀이 됐습니다.

그런데 뭘 압수수색한다는 겁니까?

이건 압수수색 대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관련 수사도 현재 대통령관저가 있는 한남동에 가서 하십시오.

거기가 대통령관저 아닙니까? 왜 서울구치소로 가서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정신들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영장을 청구한 자도, 또 발부한 자도 모두 제정신이 아닌 듯 합니다.

이번에 불법적으로 당사로 압수수색 들어온 경찰관들은 모두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국이 부정선거 수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25일 한미정상 회담을 며칠 앞둔 시점에 이런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이 자기 발등 찍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황교안 대표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영장. 대부분 부정선거의 증거로 이슈가 됐던 내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