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한 가운데, ‘코리아 패싱’ 위험을 경고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물러났다. 너무 늦었다.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정책 불신을 키웠다. 공급 확대와 인허가 단축을 외쳤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보여주지 못했다. 

경제 컨트롤타워의 사퇴를 쇄신이라 부르기에는 늦었고, 책임정치라 평가하기에는 치른 대가가 너무 크다. 말 그대로 만시지탄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이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퇴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형식도 경질이 아닌 자진 사퇴다. 

그러나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물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경제·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론이 청와대 컨트롤타워에까지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도 김 실장은 물러났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코리아 패싱’ 위험이 커지는 동안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는 무엇을 했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직접 지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연내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직접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이 북·미 협상 과정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는 더 이상 막연한 가정에 머물지 않는다.

북·미 대화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빠지는 것이다. 북핵과 한반도 안보가 한국 정부의 충분한 참여 없이 워싱턴과 평양 사이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이 바로 ‘코리아 패싱’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 위험을 알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우리의 안보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유의할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장의 임무는 위험을 뒤늦게 경고하는 데 있지 않다.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한미 간 정책을 조율해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협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본래의 책무다. 국가안보실장은 위험을 해설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위험을 막는 책임자다.

위 실장이 자처한 ‘페이스메이커’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 

대한민국은 북·미 협상을 옆에서 응원하며 속도를 조절해 주는 보조자가 아니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안보 당사자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할 주체다. 

국가안보실장이 스스로를 페이스메이커로 낮춰 부르는 순간 한국은 협상 테이블의 주인에서 주변인으로 밀려난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연습 축소 지시가 한국 정부와 어떤 협의를 거쳐 이뤄졌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북·미 직접대화가 추진될 경우 한국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지도 밝히지 못했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이나 군축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응 전략을 내놓지 않았다.

위 실장이 ‘한국 패싱’ 위험을 몰랐다면 무능하다. 알고도 막지 못했다면 무책임하다. 알고 있었고 대책까지 마련했다면 이제 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도 구체적인 대책과 성과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자리를 지킬 명분은 없다.

위성락은 이재명에게는 버리기 부담스러운 ‘계륵’이고, 트럼프에게는 굳이 거칠 필요가 없는 상대가 되어가고 있다. 

서울이 위 실장의 거취 판단을 미루는 동안 워싱턴이 한국 외교라인을 우회할 가능성은 커진다. 미국에 익숙한 외교관이라는 경력으로 대미 영향력 부족을 가릴 수는 없다. 

국가안보실장이 반드시 거쳐야 할 협상 창구가 아니라면 이미 직무 수행의 기반을 상당 부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외교 인사는 정책 신호다. 

경제정책 책임론 속에서 김용범 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도 위성락 체제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를 이재명 정부가 현재의 대미·대북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더 위험한 것은 한국이 북·미 직접대화 과정에서 협상 참여와 사전 조율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다. ‘한국을 우회해도 서울은 결국 따라올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위 실장의 거취 판단을 앞으로의 성과가 나올 때까지 미룰 단계도 지났다. 북·미 직접대화가 본격화하고 한국이 협상 구도 밖으로 밀려난 뒤에는 자리를 되찾기 어렵다. 

국가안보실장이 해야 할 일은 ‘패싱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아니라 패싱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한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한미동맹의 균열은 이제 말로 덮거나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한미연합연습을 축소한 데 이어 김정은과의 직접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안보실은 미국의 움직임을 뒤따라 설명하며 “한국 패싱이 없도록 유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것은 외교가 아니라 상황 중계다.

김용범 실장의 사퇴가 만시지탄이라면 위성락 실장의 결단은 더 늦어서는 안 된다. 경제 실패에만 책임을 묻고 동맹 위기에는 눈을 감는다면 쇄신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위 실장은 한미동맹이 여기까지 악화된 데 대한 책임을 언제까지 피할 것인가. 스스로 물러나든 이재명이 교체하든,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