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 이후 의원직 사퇴 거부 파문이 확산하면서, 위성정당을 양산해 온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

“당 소속 유일 의원” vs “특혜와 국고보조금 집착”

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장관 내정 직후 “의원직을 사퇴하면 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하고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승계조차 불가능하다”며 겸직 의사를 밝혔다.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때 사퇴 후 후순위 후보가 자리를 승계하던 기존 관례를 깨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강력히 반발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비례대표 재선에 장관 지명까지 특혜를 누리고도 국고보조금을 챙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연간 11억 원의 보조금을 놓치지 않으려는 목적”이라며 위성정당을 거쳐 복당한 정당을 경상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용혜인 방지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연속 위성정당 당선 이력과 전문성 논란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은 용 의원의 당선 이력에 있다. 21대 총선(더불어시민당)과 22대 총선(더불어민주연합)에서 모두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승계할 후보가 없는 구조적 난제가 발생한 것이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도 국민 앞에 사과한 적 없다”며 위성정당을 통한 당선 방식 자체에 대한 사과 없이 장관에 지명된 것을 문제 삼았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거대 양당 주도 비례연합을 통해 두 차례 입성한 인사를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정책 전문성 부재 및 과거 행적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이 발의한 116건의 법안 중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들어 ‘코드 인사’라 규정했다. 일부 여성단체 또한 그의 과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야 가리지 않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 요구

입각 논란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드러내자 정치권 내 개혁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민주연구원은 1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2026년 정기국회 주요 과제로 ‘위성정당 방지를 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공식 제안했다.

최종호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도 “선거제도개혁특위를 구성해 위성정당 방지를 대전제로 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