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이태한 선관위 특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6·3 부정선거 의혹 전반을 수사하기 위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일(한국시간) 밤 늦게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보 5명이 2일자로 임명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검보는 박혁(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변시 2회)·김진우(변시 3회) 변호사다. 

특검팀은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수사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발표에 따르면 박 특검보는 서울지검과 창원지검 검사를 지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근무 경력이 있다. 

김은정 특검보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기획조정부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했으며 부산지검 검사를 지냈다. 

김상천 특검보는 국가안보기술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로 근무했다. 

권 특검보는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성균관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검찰 출신 4명에 공수처·경찰·법원 경력을 가진 인사가 포함돼 있어 수사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선거통계 관련 의혹, 부정채용·승진 특혜,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30분 10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이 중 5명을 임명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당시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 기준에 대해 포렌식 능력과 수사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부수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인품,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 서버와 전산자료를 분석하고 삭제·변조·복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개된 5명의 프로필을 보면 ‘선거 시스템·전자개표·디지털 포렌식’ 자체를 핵심 전문분야로 오랫동안 연구하거나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경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한미일보는 부정선거에 관한 전문성은 아직 검증된 바 없어, 향후 특검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특검이 당초 “포렌식 전문성을 최우선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최종 임명된 5명의 공개 이력에서 선거 전산시스템이나 디지털 포렌식 전문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로 검증할 필요한 셈이다.

이태한 특검은 당초 후보자 10명을 선정하면서 자체 보유 명단과 대한변협 추천 명단을 종합했고,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뒤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능력, 포렌식 능력, 수사 감각,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격사유를 확인했다”와 “해당 수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현재 공개된 보도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경력의 구체적인 내용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수사 경험 ▲전자투표지·투표용지 관리 시스템 분석 경험 ▲선거통계 조작 사건 수사 경험 ▲서버·DB 증거 분석 경험 등을 각 특검보별로 구체적인 평가 결과와 함께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이 그 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5명 가운데 권근한 특검보는 경찰대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중앙지검 → 전주지법 판사라는 경로를 거쳤다.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재판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다.

김상천 특검보는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 → 컴퓨터산업시스템 대학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 → 법학전문대학원 → 검사 →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 공수처 검사 경력을 가지고 있어 5명 특검보들 중 유일하게 기술·안보 분야와 수사의 접점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 역시 “선관위 전산시스템 및 선거 포렌식 전문가”라고 평가하기엔 결정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특검보 5명이 정해짐에 따라, 특검 출범 준비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한 특검팀은 최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약 165명 규모로 구성될 수 있다.

실제로 특검은 경찰의 과학수사 인력과 장비, 대검의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센터 인력 활용을 요청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전문성을 평가하려면 특검보 5명의 이력뿐 아니라 앞으로 누가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고, 어떤 경찰·검찰·민간 전문가가 특검에 들어오는지도 봐야 할 문제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중인 사건 기록과 압수 증거물 일체를 특검 사무실로 이첩해달라고도 요청했고, 지난달 31일에는 디지털화된 사건 기록을 먼저 넘겨받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오는 7일부터 특검 업무 개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