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보좌파들이 지난 이십여 년 간 저지런 부정선거 기획과 실행은 단순히 대한민국 체제의 전체주의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가 세계사에 우뚝 설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이었다.

김대중 이래 좌파정부의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지방분산 등이 초래한 중앙집중에 의한 행정효율성의 고의적인 저하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에서 특별전형인 수시제도의 일반전형인 정시 압도와 로스쿨 설치 대학의 법대 폐지에 따른 법치기반 무력화를 통한 기회독점과 학력•법조직역 세습 그리고 노조를 통한 대기업 경영 효율성 저하 및 중등교육의 효율성 저하에 따른 학력 저하 등 민주주의 대한민국 해체행위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파트너로 중국을 능가하는 강대국으로 거듭날 기회를 이웃 일본에게 빼앗기고 자유통일의 민족염원조차 오리무중에 빠뜨리리게 되었다.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국운은 사법기관의 부정선거 증거무시와 범죄자 이재명 재판중지 등을 통해 구한말 전제군주의 실기에 의한 국권침탈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았다.

멈춰선 이재명 재판과 관련하여 헌법 제68조 제2항은 판결로 대통령 당선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중단•정지되지 않고 헌법에 따라 속행되어야 한다.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 재임 중 내란•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못하게 하여 대통령직을 마음껏 수행할 수 있게 한 취지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 대통령 당선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선거권 자체를 제한하여 자격 미달의 범죄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하여 나라를 어지럽히는 걸 막고자 한 취지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 가능하다.

즉 지금 문제가 된 이재명 재판에 적용될 헌법 조항은 대통령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제84조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제68조 제2항이므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모든 재판은 즉시 속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