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3군 사관학교 폐교 강행이 논리적 정당성 결여와 민주적 절차 무시로 인해, 필자의 예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와 치도곤을 맞고 있다. 

원초적 자격상실 무능장관 안규백으로 인해 답답해진 이재명이 직접 나서 육사 폐교가 쿠데타 문책에 있다는 망발로 불순한 정치적 속셈이었음을 자백하게 했다.

이로 인해 비판 여론이 급등하고 지지율이 폭락하자, 책임을 안규백에게 떠넘기고 새 국방장관 후보를 지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온당치 못한 사관학교 폐교 독단으로 인해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시대를 역행한 반민주 독재자이자 국방파괴 역적이란 오명을 남기고 제명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게 시운(時運)이다.

새로 지명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지대해지며 향방에 대한 기대와 의혹이 교차하는 분분한 논란 속에 놓여있다. 전임 안규백이 저질러놓은 국방안보 위기가 심각해서 바로 잡아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약화된 대적 준비태세 재정비,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격상, 연합방위태세의 완벽한 복원 등일 것이다.

군의 정체성과 사관학교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장교단의 자긍심을 훼손한 사관학교 통합정책을 백지화하고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선행시켜야 할 것이다.

인구절벽과 첨단 과학기술의 급격한 신장이란 시대 상황에 합당한 ‘국방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육사출신 필자로서 가장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 강신철 국방장관의 과제는, 올해 내 입법화를 공언한 3군 사관학교 폐교 및 국군사관학교 신설과 육사이전을 통한 화랑대의 멸실을 막는 일이다.

그러나 강 국방후보가 반대 여론도 무시한 이재명의 독단적 국군사관학교 신설을 명령받아 진행시킬 것이란 예단은 자명하다. 대통령의 지명을 수락한 후보이니 맹종적 사전 교감이 없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취임한 강신철 국방장관은 내심으로는 결코 사관학교 폐교의 길로 나서지 말라. 나설 경우 그 결과가 무엇이고. 바른길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는, 많은 육사 선후배와 전문가와 언론들에서 충심 어린 당부들로 전했을 것이다.

보도대로 강 후보의 경력은 화려하다. 명석한 두뇌와 함께 정통 군사전략가로서의 면모가 돋보인다. 용모도 주연배우급으로 준수해 그야말로 신언서판(身言書判)을 갖추었다. 국방장관은 물론 장차 대통령을 하고도 충분할 인물이다.

지혜롭기도 한 것을 언론을 통해 지켜본 발언들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관학교 존폐와 관련한 지금부터의 달변은 자칫하면 교언영색으로 치부되기 십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관학교 통합정책 가능성 질문에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디에 있었고, 어떤 이름이었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 “미래의 사관학교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고 했다.

일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지혜로운 답변처럼 보이지만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국방력의 원천인 사관학교 제도에 관해선 육사 출신으로서, 그의 경력에 비추어서, 소신 없는 말재주로 보여 실망이다.

과거와 현재의 사관학교가 어떤 이름 어떤 모습이든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래의 사관학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관학교다. 

임기가 4년 남은 현 정부가 군사적 목적과 이익의 측면에서 효과가 분명하다는 논리적 규명도 없이 국방력 파괴 가능성 100%인 통합사관학교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것도 우리의 사관학교일 것이라는 무책임한 추인 태도는 긍정할 수 없다. 그 책임이 오늘의 우리 군에 있고, 오늘의 국방장관에 있을 것이다. 몹시 불안한 발언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전작권 전환은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이라고 했다는 것도 의문이다. 

과연 미군 측도 그런 생각에 동의할까? 최근 워싱턴 쪽에서 풍겨오는 기류들로 보면 그 또한 자신할 수 없는 일이다. 그의 경력에서 보여주는 능력과 전문성과는 사뭇 다른 그림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걱정이다.

머리가 좋고 지혜롭다는 것도 그 능력이 이재명의 사관학교 폐교 추진에 악용될까 근심된다. 사실 필자는 안규백을 국방장관에서 끌어내리는 데에 반대해 왔다. 

혹자는 시키는 대로 해버릴 자이니 사퇴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무능력해 더듬거려야, 급해맞은 이재명이 전면에 나설 것이고, 그래야 이재명의 정치적 사악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악수를 두게 될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강신철 후보의 화려한 경력은 과연 자신의 실력에 의해서만 쌓인 것일까? 누구도 가지기 힘든 운(運)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동기생들 중에서만도 지식과 전문성과 군인정신 면에서 훌륭한 자원들은 수두룩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후배들로부터 인품도 훌륭하다는 정평(定評)이고 보면, 보기 드문 자질의 그의 운이 그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탄생하기 바란다. 

이제까지 그의 운은 자유 민주체제 하 80년 전통의 육사가 만들어준 능력의 바탕 위에서, 화랑대에서 연마된 진정으로 순수한 호국과 충정의 걸음걸음에서 빛을 발해온 것이다. 그 정의로운 궤를 벗어날 경우 그의 승운(乘運: 좋은 운수를 탐)도 명을 다할 것이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의 지혜와 승운이 ‘육사80년 불멸의 화랑대’를 지켜 주리라 기대한다. 사관학교 개혁을 긴 호흡으로 이어가자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졸속이란 공의의 비판을 벗어나려 한다면, 그런 정의의 길을 간다면, 그에게 승운을 내려주는 하늘이 계속해 그를 도와갈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라는 충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친애하는 후배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는 새겨들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관 취임 이후의 지혜와 결단도 기대한다. 

◆ 一鼓 김명수

육사 27기, 육군소령 예편, 전 안기부 대북심리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