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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생명·안전·재산·참정권이 암장”…사전투표제 폐지 등 ‘7대 약속’
  • 한미일보 정치부 기자
  • 등록 2026-09-08 13: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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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국민주권 아닌 국민암장정부” 직격
  • “나라 빚 위에 또 다른 빚”…820조원대 예산·확장재정 정면 비판
  • 사전투표 폐지·보완수사권 부활·핵공유 등 ‘국민 지키기 7대 약속’ 제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6.9.8.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며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참정권이 암장당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찰의 사건 수사와 이재명의 재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경제·재정과 안보 문제까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암장’이라는 한 단어로 묶었다.

그는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한다”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래를 파묻어버리고, 반기업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파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암장했다”며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 국민암장정부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암장하듯 대통령은 자기 재판 암장”

정 원내대표의 ‘암장론’은 수사와 재판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문제로 확장됐다.

그는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들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를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문제로 연결했다.

화살은 이재명의 재판으로 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소취소 논의와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제도 개편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암장했다”고 주장하며 사전투표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의 ‘사건 암장’에서 대통령의 ‘재판 암장’, 선관위의 ‘참정권 암장’으로 비판 대상을 넓힌 것이다.

“나라 빚 위에 또 다른 빚”…‘빚의 혁명’

이날 연설에서 ‘암장’과 함께 가장 강하게 등장한 표현은 ‘빚의 혁명’이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총통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의 자유를 옭아매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며 “또한 흥청망청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 빚 위에 또 다른 빚을 쌓아가며 그야말로 ‘빚의 혁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원대다. 정 원내대표는 지출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미래대응이 아니라 미래약탈”이라고 규정했다.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신규 국채 발행을 병행하는 정부의 재정 운용 역시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원칙으로는 “초과세수가 생기면 나라 빚부터 갚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며 재정 문제를 당장의 경기부양이나 예산 규모를 넘어 현 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책임 문제로 끌어올렸다.

연설 말미 보수주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를 인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사회가 살아 있는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는 버크의 말을 소개하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더 좋게 가꾸어서 후대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보수다운 정치”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부활·사전투표 폐지…7대 약속

정 원내대표는 강도 높은 대정부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이 추진할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일곱 가지 약속’도 제시했다.

치안 분야에서는 보완수사권 부활, 선거 분야에서는 사전투표제도 전면 폐지와 본투표 기간 연장 검토를 내걸었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 초과근무에 붙는 세금 폐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새로운 재형저축계좌 도입을 제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에는 취득세 감면과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약속했다.

연금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분야에서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하고, 사회보험 전반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간 핵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의 전술핵 탑재훈* 등을 포함한 핵억제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개헌 문제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정면으로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이 중임제 개헌을 언급하면서도 연임 포기나 재판 재개 문제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말했다.

표현 수위가 높아지자 본회의장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고, 의장이 여러 차례 자제를 요청하면서 연설이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 “헛된 망상으로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며 “선배 세대에 대한 고마움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의 이날 연설은 결국 ‘국민의 권리와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두 축으로 수렴했다. 수사·재판·선거관리 문제는 ‘암장’으로, 확장재정과 국가채무 문제는 ‘빚의 혁명’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 부활과 사전투표 폐지, 규제 완화, 재정건전성 회복, 핵억제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의 대여 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지 선명하게 드러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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