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8일(화) 미국 대법원에 개편된 이민 데이터베이스를 주별 유권자 명부의 정확성 검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정부의 선거 개입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다.

법무부 변호사들은 워싱턴 D.C. 소재 연방 판사가 지난 6월 내린, 대량 유권자 신원 확인 시스템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법원이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판사는 이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구축됐으며 신뢰할 수 없는 시민권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논란이 된 시스템은 국토안보부(DHS)의 "세이브(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데이터베이스를 일컫는 것으로,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유권자 명부를 이 SAVE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길 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스템이 주정부가 요청할 경우 연방정부가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불법적으로 유권자 명부에 포함된 비시민권자를 찾아내 선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DHS는 지난해 SAVE 시스템을 개편했다. 개편된 시스템은 기존보다 대규모 자료 검색이 가능해졌으며, 사회보장번호(SSN)를 포함한 연방정부 자료를 활용해 시민권 및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됐다.

일부 공화당 주정부들은 이미 자신들의 유권자 명부와 연방 데이터를 대조해 비시민권자로 판정된 일부 등록자의 유권자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이 같은 활용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6월 SAVE 시스템의 개편 및 유권자 명부 검증 활용을 막았으며, 지난 4일에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도 2대1로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직접 개입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하급심의 결정이 연방정부가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활용해 주정부의 시민권 확인 요청에 대응할 권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선거의 무결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권 단체와 투표권 옹호단체들은 연방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오래됐거나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시민이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다른 이슈는 이 SAVE 시스템이 단순히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연방정부가 전국의 유권자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유권자 시민권 검증 데이터베이스 문제와 함께 우편투표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따라서 대법원이 두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연방정부의 선거관리 개입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결국 "선거 무결성을 위해 연방정부가 유권자의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 때문에 합법적인 시민의 투표권이 침해될 위험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자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사실상 "선거를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까지 법원이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선거관리 권한뿐 아니라,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유권자 명부 검증 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