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진은 회전형 대남확성기.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대남 확성기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 관계자는 22일 "우리 군은 북한의 일부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가 추가 설치된 정황을 식별했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설치된 대남 확성기는 2대이고, 설치는 전날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우리 군은 이달 4∼5일에 걸쳐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 이후 합참은 지난 9일 북한군이 전방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 중 일부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며 합참 발표를 부인했다.
북한은 당초 대남 확성기 40여대 중 2대를 철거했다가 이 중 1대는 곧바로 원상 복귀시켰고 1대만 여전히 철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번에 2대를 새로 설치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대남 확성기는 1대가 늘어난 셈이 됐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추가 설치는 지난 18일부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