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금) FBI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집을 급습했다는 보고를 사전에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기자들에게 수색 소식을 처음 접한 것은 TV에서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습격에 대해 사전에 통보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 잘 모르겠다. 오늘 아침 TV에서 봤다."라고 답했다.
뉴스맥스는 이번 수색 조사가 기밀문서와 국가안보 비밀 취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통령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볼턴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나는 존 볼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정말 하류층(low-life) 부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볼턴을 "항상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자 "자신이 하는 일에 매우 서투른 사람"이라고 묘사했지만, 볼턴의 존재가 외국 회의에서 때로는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에 따르면, 이는 다른 정부들이 볼턴의 명성 때문에 미국이 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로부터 급습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네, 오늘 중으로 아마도 [브리핑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볼턴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했지만, 이란부터 북한까지 다양한 문제에서 대통령과 충돌한 후 다음 해 해임됐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반복적으로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판해 왔으며, 볼턴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회고록을 출판했고, 트럼프는 전 보좌관을 무능하고 충성스럽지 않다고 자주 폄하했다.
지난 주, 트럼프는 볼턴이 알래스카에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한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상회담 전 볼턴은 한 인터뷰에서 그 회담이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을 약화시키고 푸틴에게 과도한 통제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나와 푸틴과의 회담에 대해 매우 불공정한 언론이 활동 중"이라며 "해고된 실패자들과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 존 볼턴처럼, 회담이 미국 땅에서 열리더라도 '푸틴이 이미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계속 인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