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범죄소탕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신의 주방위군 투입 검토에 반발한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를 향해 "내가 '그곳'에 산책하러 가기 전에 범죄 재앙을 소탕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무어 주지사가 내게 다소 불쾌하고 도발적인 어조로 그와 함께 '메릴랜드의 거리를 걸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무어 주지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함께 (이곳의) 거리를 걸었다면, 사람들과 함께하고 커뮤니티를 방문했다면, 그도 내가 보는 것을 봤을 것"이라고 적었다. 메릴랜드는 수도 워싱턴 DC의 인접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가 통제가 안 되고, 범죄가 들끓는 볼티모어를 말하는 것이라고 추측한다"며 "무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빈 뉴섬(캘리포니아 주지사)이 필요로 했던 것처럼 군대를 파견할 것이고, 그것은 인근 DC에서 하는 것처럼 범죄를 빠르게 정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한 LA의 폭동을 이유로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바 있으며, 최근 범죄 소탕을 이유로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데 이어 볼티모어(메릴랜드주), 오클랜드(캘리포니아주), 뉴욕(뉴욕주), 시카고(일리노이주) 등에도 같은 이유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투입한 지) 일주일 만에 DC에는 범죄도 없고 살인도 없다. 볼티모어가 그렇게 될 때 나는 범죄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메릴랜드 주지사와 함께 자랑스럽게 거리를 걸을 것"이라며 "볼티모어는 범죄와 살인에서 전국에서 4번째로 최악의 도시다. 말을 그만하고 일하라"고 무어 주지사에게 쏘아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겨냥한 이들 주와 도시는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에서 병력 투입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워싱턴DC에 투입된 주방위군을 격려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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