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 도착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워싱턴의 '오해'를 덜어보려는 서울의 불안심리가 빚어낸 하나의 외교촌극"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3각군사공조실현의 척후로 나선 서울위정자의 추태'라는 제목의 김혁남이라는 개인 필명의 글을 전하면서 한일 정상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곧 만나게 될 백악관 주인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글에서는 이례적으로 취임 후 첫 정상 회담 국가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택한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며 이를 '친일 행위'라고 깎아내렸다.
이 글은 "리재명이 야당 대표 시절 민심 유혹을 위해 내뱉군 하던 《대일강경》 발언으로 얻어쓴 《반일》감투 때문에 집권 이후 일본 내부의 싸늘한 시선은 물론 미국의 냉대와 압박을 받아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친미사대외교의 전통까지 무시한 듯한 이번 도꾜행각의 배경에는 바로 현 집권자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그로 인한 하수인의 번민이 얽혀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백악관 나들이 때 있을 수 있는 외교참사도 피해볼 작정으로 급기야 자발적인 친일검증행각길에 오른 것"이라며 "문제는 앞으로 친일 신조를 행동적으로 증명하려는 이 서울 위정자의 과잉욕구가 지역의 안보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은 한일 정상회담으로 "미국 상전의 눈에 들기 위해 침략적인 미일한 3각군사공조실현의 척후로 나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거래흥정물로 내들고 있는 한국집권자의 추악한 대결정체를 적라라하게 조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패권지향적인 미국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대남 비난에 집중했으나, 당국자 성명이나 담화가 아닌 개인 명의의 기고문 형식으로 수위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