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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칼럼] 이재명의 숙청과 혁명
  • 김병준 전 강남대 교수·현 자교모 공동대표
  • 등록 2025-08-26 2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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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강남대 교수·현 자교모 공동대표 
2025년 8월 25일 이재명과의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에 숙청(purge)과 혁명(revolution)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가 남한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언급을 소셜 미디어에 행함으로써 한동안 충격을 주었다. 언론에 공개된 본 회담 전 사전 미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교회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미군 기지에 대한 불법적 정보수집 행위들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교회 탄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미군기지에서의 불법적 정보수집에 대해서는 본인이 임명한 조은석 특검이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군기지에 관한 정보가 아닌 한국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영역 하에 있지 않은 검찰의 독립적 의사결정이었다는 뻔하고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거짓성 변명을 늘어놓았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즉각 그 특검이 바로 미국 특검으로 자신을 수사한 Jack Smith와 같은 사람이 아니냐며 되받아치자 이제까지 심각한 태도를 취했던 회담장 좌중을 크게 웃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뼈 있는 해학(諧謔, satire)은 트럼프 측근 관료들과 언론에게는 이재명의 거짓 변명을 통쾌하게 꾸짖는다는 의미에서 시원한 청량제로 작용한 반면 Jack Smith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이재명과 한국측 인사들은 그저 어리둥절하게 한 기막힌 응수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차라리 한국 소재 미군기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주지 않겠냐고 이재명에게 맞받아쳤다. 이 또한 매우 뼈 있는 제안이며 이재명이 즉각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기 곤란한 질문임에 틀림없다. 이재명은 모두 발언에서 이제 미국과는 군사적 우방을 넘어 과학기술 및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 우방 관계로 발전하자는 상투적이며 아부성 있는 표현을 이미 한 바 있다. 또한 실제로 중국인들이 한국의 수 많은 택지, 농지 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 관저 주변의 폭넓은 토지까지 매입한 사실을 감안하면 자신이 미국에게 선(先) 제안했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중국과의 형평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트럼프의 이 제안에 긍정해야 마땅하다. 아니 오히려 미군이 사용 중인 모든 기지에 대하여 차라리 토지소유권을 헐값 또는 공짜로 넘겨주는 것이 지금의 무리한 거대 투자액을 삭감시켜줄 수 있는 협상력을 감안해서라도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윤대통령의 재임 시절 계엄을 행했다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가 되는가? 내란이란 국가권력을 폭력적 방법으로 획득하기 위한 반란행위가 사전적 정의이다. 이미 국권의 최고 실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계엄을 통해 단 한가지라도 불법적 행위를 했다거나 국민을 다치게 하였다면 이 또한 내란죄는 아니더라도 죄를 물을 여지가 있었겠지만 계엄발동후 3시간 만에 이뤄진 국회의 해제 권고를 그대로 따라 해제를 실시하였는데 무슨 내란인가 말이다. 여기서 새삼스레 내란 및 탄핵에 대해 재론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입법 독주를 통해 어거지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 또한 입증되지도 않은 청구인측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대통령을 억지로 해임하였던 바 내란행위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 앞에서 무슨 변명이 저런 식인가? 내란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결정이라고? 그렇다면 사전에 이재명 특검(실제로는 조은석 특검이 정확한 표현이나 여기서는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이라는 의미)이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수수색의 양해를 구하였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면 일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상대국이 불응할 경우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수사 권한은 전혀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담 전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매우 화가 난 심중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한의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는 언급은 한국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좌파 독재의 패악질에 분개하여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더 많은 질책성 비용을 충당받고자 하는 거래의 수단이라는 목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억울하게 고통을 대신 치룰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자유 시민들에게 주는 함의(含意)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문서상으로 합의된 관세나 투자협약에 관한 조항이 전혀 발표되지 않았고 본 회담 이후 양측이 그 어떤 발표도 하지 않고 이재명 일행이 회담장을 더날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배웅도 하지 않은 사실에 기인해서이다. 즉, 트럼프가 단순히 거래를 미국에게 더 유리하게 이끌려고만 했다면 거래 결과를 즉석에서 예전과 같이 발표하지 않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자유시민들에게 생각해보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첫 번째 이재명 정권의 교회 탄압과 관련한 것이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과 더불어 2023년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의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담임목사인 이영훈 목사의 구명로비 압수수색건은 말그대로 현 정권의 독재성 탄압이 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적한 것은 비단 그가 독실한 크리스쳔으로서 인권을 중요시하여 이재명 정권의 탄압만을 질타했다기보다는 자율적으로 탄핵반대와 헌재재판 무효를 외치던 수많은 자유시민들을 앞으로도 이재명이 귀국하여 무자비한 탄압을 할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를 줌과 동시에 한국 국민들에게는 확실한 정권반대의 투쟁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명분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브라질의 전임정권 탄압에 관세율 50%를 매겼던 것이나 미국 부정선거에 조력한 베네주엘라를 군사적으로 응징하겠다는 전례에 비추어 타당성이 입증된다. 즉, 한국의 자유시민들은 거짓과 조작으로 당선된 한국의 이재명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동력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에서 얻어 더욱 자신감을 갖고 무도덕적 좌파정권과의 투쟁에 임해야 한다는 뜻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미군 주둔지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획득을 엄중히 질타하는 동시에 향후 과거 이승만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탄탄하게 구축되었던 한미상호공동 방위조약의 준수를 위해서도 절대로 미군 철수나 전작권 환수와 같은 종중매국행위를 철저히 금지한다는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들에게 널리 고지하였다는 의미이다. 사실, 미군에서 불법적으로 빼낸 정보는 곧바로 중국공산당 측에 넘겨줬다는 설도 존재한다. 취임 100일도 지나지 않은 이재명 정권의 이제까지의 행보를 감안한다면 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번 구축된 한미군사동맹은 제반 사회주의 입법화로 기업을 송두리째 중국에 넘겨주려는 이재명 정부의 반국가적, 반자유주의적 행동에 당연히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패악질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 귀중한 대한민국이라는 동맹을 거짓으로 당선된 이재명 정권에 하루아침에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트럼프의 이 발언을 통해 자유맹방인 미국의 위치를 굳게 믿고 중국 및 북한의 패악질에 대비하는 자세를 보다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이재명과의 그 어떤 관세협약이나 투자협약은 장기간 지속성 갖고 지켜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의 이제까지의 행동거지로 보아 거짓을 밥 먹듯이 해온 자로서의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할 줄 믿는다. 이재명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공산주의자들과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선례가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유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갖고 있다. 이재명의 향후 탄압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까닭이다. 중국의 시진핑도 몰락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이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망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자유시민들의 불사조와 같은 정신력과 자신감, 그리고 우리 후세대를 위한 책임감을 갖고 거짓 정권 이재명에 결의에 찬 투쟁을 지속해나가야 한다.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후일 비참한 노예 신세를 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이재명의 숙청과 혁명의 본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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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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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8-28 04:10:21

    교수님 애국심이 불타오르게하는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최수용원장님의 방송을 듣고 즉시달려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과거의 태극기부대? 3년여의 활동후 멈춘 활동에 에너지를 넣어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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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8-27 02:45:59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역사에 길이 남을 재명화술.
    트럼프에도 적용될까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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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8-26 23:57:43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라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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