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경찰청 경내서 음주운전…민주노총 간부 입건
서울경찰청 [촬영 안철수] 2025.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서울경찰청 경내에서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이날 민주노총 간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새벽 오전 1시께 술을 마신 채로 서울경찰청 청사 부지 안에서 5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집회 신고를 하려고 서울경찰청에 차를 댄 뒤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