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식 한국전략연구소 소장미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보수에서 약간 좌파적 성향을 지닌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를 방문하여 연설했다. 트럼프의 요구만 그대로 수용하고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또 하나의 시한폭탄 같은 발언을 했다. 

그게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말이다. 

이 말은 단순한 현대화를 가르키는 말이 아니라 미국이 주장했던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가진 부대로 전환에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그와는 상치(相馳)되는 말을 했다는데 있다. 

도대체 대통령 연설문을 초안잡고 검토하는 사람이 안보실장인지, 정책실장인지, 비서실장인지 모르겠다. 　

안보 주도권 강화와 ‘공백론’의 그림자

이재명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한국이 한반도 안보를 더욱 주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주국방의 강화라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지만, 동시에 미국 내 정치세력에게 “한국이 스스로 방어 가능하다”는 빌미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주한미군 감축론과 맞물릴 경우, 동맹의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명시한 것은 감축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향후 협상에서 수치가 협상 카드로 변질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국방비 증액이 단순한 독자 방위가 아니라 한미연합 전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의 군사투자가 곧 주한미군의 억지력과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쓰인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핵 대응, 억지와 대화 사이의 모호성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현실적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위기 확전을 방지하려는 현실적 접근이지만, 모호하게 비칠 경우 북한에 ‘제한적 도발은 용인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억지는 모호성보다는 명확성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가 걱정할 일은 핵도발이지 재래식 도발이 아니라면 이 발언은 잘못되었다. 미국이 핵억지만 확실히 한다면 재래식 도발은 우리 수준에서 억제하겠다고 말했어야 했다. 미국에 위협이 되는 것은 핵 뿐이다. 천조국에게 북한이 상대나 되겠는가？ 　

따라서 한미가 설정해야 할 원칙은 분명하다. 북한의 도발에는 즉각적이고 동맹 차원의 응징을 보장해야 하며, 대화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연동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간 사전조율 메커니즘을 제도화해 억지와 대화의 선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강력한 억지와 조건부 대화’라는 전략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술·경제 협력, 중국·러시아의 반발 대비

대통령은 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의 3대 축 위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곧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자극할 수 있다. 중국은 반도체·배터리·희토류 같은 전략 자원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고,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기술동맹이 미국 일변도로 흐를 경우,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 설 위험이 크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다자적 네트워크 구축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되, EU·일본·호주 등과의 협력을 병행해 ‘대체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 대화 채널을 유지해 경제·안보 갈등이 확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방비 증액 역시 단순한 군사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민적 설득 장치가 필요하다.

국가전략은 비전과 구체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대화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주한미군 역할의 균형, 북핵 억지 원칙의 명확화, 중국·러시아 대응 전략, 국방비 증액의 사회적 수용성 등 네 가지 과제가 함께 풀려야 한다.

동맹 현대화는 기회이자 위험을 동반한다. 

결국 성공 여부는 치밀한 전략 설계와 지속적 관리에 달려 있다. 

이번 연설이 새로운 지평을 열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지평 위에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설계도를 마련할 차례다. 국가전략이 분명한가부터 따져야 한다. 국가전략과 국가안보전략을 설명하는 책자는 나돌아도 국가전략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태다. 한용섭교수께서 국가전략학회를 설립한 근본 요인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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