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미, 안면도 일대서 해상침투훈련…미 항공자산 투입
한미, 안면도 일대서 해상침투훈련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일환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충남 태안 안면도 해상훈련장 일대에서 한미 연합 해상침투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양국 전술교리와 상호운용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는 특전사 귀성부대와 미7공군 604항공지원작전대대 장병 40여 명이 참가했다.
또한 미7공군 51전투비행단의 F-16 전투기 2대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2전투항공여단의 UH-60 헬기 2대 등 항공자산이 투입됐다.
훈련은 사전 침투한 특전사 합동화력관측관과 미 합동 최종공격통제관이 접안지역 적 시설에 항공화력을 유도하면서 시작됐다.
미 F-16 전투기의 공격으로 접안지역의 진입 여건이 조성되는 가운데, 미 UH-60 헬기에 탑승한 특전대원들이 인근 해상으로 신속히 이동했다.
헬기에서 저고도 이탈한 특전대원들은 고속 고무보트를 활용해 접안지역까지 15km가량을 은밀히 기동했다.
접안지역에 도착한 특전대원들은 특수정찰을 통해 식별한 목표물에 대한 항공 유도용 표적정보를 전송했다.
곧이어 정보를 전달받은 미 F-16 전투기가 항공화력으로 최종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이후 특전대원들이 헬기로 작전지역을 이탈하면서 모든 훈련이 마무리됐다.
특전사는 앞으로도 각지에서 실전적인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한미동맹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면서 연합 특수작전태세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