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목)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우익 매체 더게이트웨이펀딧(TGP)이 "위험한 선을 넘었다"고 29일(금) 보도했다.

TGP는 "이는 정상적인 사법 조치가 아니다. 일반 법원의 권한을 박탈하고 유죄 판결을 보장하는 평행 재판소를 건설하려는 시도다."라며 "실제로 이는 공산주의식 유사 법원, 즉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실질은 그렇지 않은 법원을 만들어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법부에 의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을 규탄하면서 '내란특별재판수' 설립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9월 4일(목)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고위 의원들은 "일반 사법부는 신뢰할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다룰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TGP는 "소셜미디어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인사들은 '장의 신속한 재적용' 요구했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반란 종식'에 대한 장애물로 규정했다"면서 "이는 스탈린주의 전술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TGP는 스탈린주의 전술을 이렇게 설명한다:

-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란군'으로 낙인찍어 특별 재판을 정당화 함

- 집권당에 충성하는 엄선된 법원으로 독립적인 사법부를 무시함

- 법의 언어를 정치적 숙청을 위한 무기로 바꿈

TGP는 "20세기 공산주의 인민법원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됐다"면서 "사법 형태를 흉내 내면서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한국에서 이러한 방식을 재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라고 지적했다.

짐 호프트 TGP 설립자 겸 편집장은 "이는 정의가 아니다. 권위주의적 통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법적 연극이다."라며 "이를 견제하지 않으면 야당 지도자, 반체제 인사, 일반 시민 중 누구도 자의적인 기소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프트 편집장은 "우리는 국제 감시단, 인권 단체, 그리고 민주주의 동맹국들이 이러한 사태 전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내란특별법재판부'는 민주적 통치와 전혀 양립할 수 없다. 이는 한국의 사법부가 정당이 통제하는 기관으로 변모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말했다.

TGP는 공화당 내 주류세력으로 부상한 마가(MAGA)층을 대변하는 언론매체다. 이 매체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이재명 정부가 친중 좌파 정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경계의 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마가의 한국 좌파 경계' 현상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한국의 보수 유튜브채널 그라운드C의 김성원 대표는 엑스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준형 국회의원이 모스탄, 고든 창, '마가'의 스티브 배넌, 로라 루머 등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며 입국금지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영상을 올렸다.

루머는 27일(수) 이 영상을 인용하면서 "한국의 좌파들은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내 쇼와 웹사이트에서 부정선거와 한국 선거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한다"고 썼다.

칼라 샌즈(Carla Sands) 전 댄마크 대사는 29일(금)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미국에서 열리는 J6 쇼 트라이얼과 비슷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J6는 2021년 1월 6일 의회 사태를 말하며, '쇼 트라이얼'은 해당 사태를 '내란 내지 반란'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던 것을 말한다. 당시 수백명이 무고하게 체포돼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이후 이들 대부분을 사면해줬다.

지난 6.3 조기대선 때 한국을 방문했던 국제선거감시단 외에도 한국의 좌파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마가 인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랜트 뉴셤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민주당 좌파 정권은 장기적인 목표, 즉 중국, 북한, 그리고 반미와 연계된 일당 독재 국가를 손에 넣을 수 있다"면서 "이는 (한국에게는) 비극이고 (미국과 한국에게는) 재앙인데, 미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셤은 연일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