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불응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개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신당 자유와혁신(대표 황교안)은 "민주당이  눈에 뵈는 것도 없이 모든 기관 위에 우뚝 서고 싶나 보다"라며 "법이고 나발이고 모두 무시하려거든 차라리 당당하게 독재를 선포하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여 꾸짖었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며 약 2시간 동안 현장 검증을 벌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현장 검증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불응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강력 성토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또 “형집행법에 따르면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고 중앙통제실에 대한 출입제한 규정을 두는 등 영상기록의 유출이나 오남용의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여론몰이를 이어가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모습을 담은 영상물 일부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관련 영상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은 수의 상·하의를 갖춰 입은 채로 의연하게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잠시 포착됐다. 

신당 자유와혁신의 윤태준 청년대변인은 "하다하다 구치소 cctv 내용까지 언플하는 민주당은 법으로 자신이 없나"라고 논평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무슨 자격으로 구치소 cctv를 열람한 것인지 명명백백 밝히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과연 확인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모든 정보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지 주제넘게 설치고 있다"며 "민주당은 조용히 열람만 했어도 문제일 텐데 당시 상황을 발설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망신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끊임없이 법을 넘나들며 권력을 행사하고 정적을 괴롭히고 있다"며 "민주당이 계속 사적제재를 이어간다면 언젠가 민주당에 반하는 국민들도 민주당을 사적제재할 것이다. 아비규환의 무법지대를 보고 싶지 않다면 민주당은 잠자코 법의 판단을 기다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당 자유와혁신의 윤태준 청년대변인은 "민주당이 계속 사적제재를 이어간다면 언젠가 민주당에 반하는 국민들도 민주당을 사적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황교안 대표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