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보건복지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간 갈등의 원인이 된 코로나19 백신의 효능 논란을 제약사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제약사들이 그들의 다양한 코로나19 약의 성공을 정당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사람은 약들을 수백만 생명을 구한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이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CDC가 이 문제 때문에 분열되고 있어 난 답을 원하며 지금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질병 대응을 총괄하는 CDC는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케네디 장관의 정책을 비(非)과학적이라 여겨 저항해온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이 해임됐으며 다른 고위직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 사임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장관의 CDC 개편을 지지하면서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자기 주요 업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20년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확산하자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을 지시했고, 이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선전해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 같은 제약사들이 자기한테는 코로나19 약이 대단하다는 정보를 보여줬지만, 이런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아 케네디 장관과 CDC 같은 이들이 코로나19 약의 성공 여부를 두고 다툰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 제약사들이 CDC와 대중에게 정보를 당장 보여주기를 원하며, 이 엉망인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기를 원한다. 난 '초고속 작전'이 여러 사람이 말한 대로 아주 성공적이었기를 바라며 만약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그 사실과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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