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2라운드'가 시작되자 전방위적인 낙마 공세에 나섰다.
인사청문 '1라운드'에서 이진숙 교수와 강선우 의원이 각각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전례를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이다.
국회는 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우선 최교진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음주운전, 천안함 폭침 음모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 논문 표절 논란 등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에 이어 지명한 최교진 후보는 또다시 교육을 더 깊은 혼란으로 밀어 넣을 사람"이라며 "막말, 위선, 위험한 안보관, 논문 논란까지 파면 팔수록 괴담만 터져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과거)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의 따귀를 때렸다고 한다"면서 "단순한 논란을 넘어 교육 수장으로서 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인사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최 후보자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축제를 독려했다"며 "낙마한 이진숙 후보자보다 훨씬 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억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격 미달이라며 낙마를 벼르고 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회의에서 "전과 4범 이재명 정부에 맞는 후보를 골랐다"면서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차관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인 3년 동안 8곳에 '겹치기'로 근무하며 6억2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력서 한 줄 더 채워 직장을 구해 보려는 2030 청년들의 땀방울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냐"며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자격 미달의 금융위원장을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병기 후보자 역시 상습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를 부각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전략이다. 청문회를 계기로 국민의힘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